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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혁안 연내 발표한다더니…국토부 “내년 상반기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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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1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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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 발표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배포한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하며 운영기간을 4개월로 두고 연내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위원회 출범 시에는 (개혁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는데, 워낙 LH의 업무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논의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혁위원회는 현재 기존 LH의 사업 방식 개편,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택지 개발을 민간이 아니라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LH 직접 시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임대 관련 부채를 분리하는 방식의 구조개혁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임대보증금 부채를 자산에서 떼어 옛날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공기업을 따로 만들면 LH의 높은 부채 비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안과 관련해 “개혁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안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주제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 발표하기로 했던 후속 주택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해 내년으로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공급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 폭이 다시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함께 규제로 묶인 경기도 과천, 분당, 수지 등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 폭도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물이 줄었으나 일부 상승 거래가 반영된 영향이다. 전세가격 상승 폭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12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18%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 0.17%에서 0.01%포인트 커졌다. 수도권 상승률도 전주 0.1%에서 0.11%로 커졌고,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와 동일한 0.0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 용산구 등 6곳을 제외한 16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서울에서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송파구(0.33%→0.34%), 동작구(0.31%→0.32%) 등이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관망세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의 상승률은 0.09%로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함께 규제로 묶인 지역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0.45%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성남 분당(0.33%→0.38%), 안양 동안(0.28%→0.42%), 용인 수지(0.37%→0.44%) 하남(0.24%→0.32%) 등은 오름폭을 키웠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내 선호 입지의 경우 이미 구축아파트 기준 15억을 초과하는 곳들이 다수이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도 큰 편”이라며 “서울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정주환경 역시 갖춘 경기도 선호지역으로 일정 부분 서울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05% 올랐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달 첫째주 100주만에 상승 전환한 후 6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울산은 전주 0.12%에서 이번주 0.14%로 상승 폭이 커졌고, 부산(0.1%→0.09%)도 전주 대비 둔화하긴 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졌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커진 0.15%였다. 수도권(0.11%→0.13%), 전국(0.08%→0.09%) 기준으로도 전세가격 오름 폭이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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