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마사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매겨졌다. 한국도 ‘트럼프발 관세 폭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적극적인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라 당분간 관세 폭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후 1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 0시1분)부터 미 현지에서 통관 절차를 밟는 철강·알루미늄과 볼트·너트, 스프링 등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파생상품 중 범퍼·차체·서스펜션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과 항공·가전 부품 등 87개 품목은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매겨졌다.정부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를 열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1월 말부터 비상대비 태세를 갖추고 업계와 밀착 소통해왔다”면서 “미국과 고위급 및 실무협의를 밀도있게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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