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의 악인이 세상을 망치는 걸까? 맥스 베이저먼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미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범이 되어주는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범’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지지하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범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사태’는 제약회사 퍼듀 파마로부터 촉발됐다. 퍼듀 파마는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했는데, 이 약의 오남용 가능성이나 중독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른 체하고 허위 판촉을 계속했다.
하지만 옥시콘틴이 잘 팔리면서 그만큼 수익을 얻은 일부 의사, 약국, 유통회사도 책임이 있다. 이들은 처방이나 유통 과정에서 중독 및 오남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저자는 이들을 ‘공모자’라고 칭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범’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공모의 유형을 여러 갈래로 나눠 다양한 사례로 설명한다. ‘미투’ 운동을 일으킨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는 수십년간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거물 제작자인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었다. 더구나 와인스틴은 자신에게 맞서는 직원을 협박하거나 해고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렇듯 두려움은 공모의 동기가 되고, 권위에 대한 복종이 곧 공모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다.
공모는 행위가 아닌 무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예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도 악행에 대한 공모다. 저자는 “침묵도 일종의 행위”라고 강조한다. 공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누구나 부당한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명백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리더는 조직 내 다양성을 증대하고 윤리적인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이 10일 미국 내슈빌에서 벌이고 있는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오현규의 역전골로 2-1로 앞서나갔다.
손흥민의 동점골로 기세를 탄 한국이 불과 10분 만에 추가 득점을 올리며 완전히 경기의 흐름을 뒤바꿨다. 공격 시 손흥민과 오현규가 투톱처럼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는 가운데 이강인의 킬패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의 역전골은 후반 30분 터졌다. 이강인이 전방을 향해 정확한 스루패스를 찔러넣었고, 오현규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이 패스를 받아냈다. 오현규는 박스까지 치고 올라가 슈팅 각도를 만든 뒤 오른 발로 왼쪽 골대를 겨냥해 강하게 때려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로 한국은 전반 라울 히메네스에게 내준 선제골을 완전히 만회하고 경기 주도권을 잡았다. 손흥민과 오현규의 듀얼 스트라이커 움직임이 멕시코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현재 2-1로 앞선 한국은 피파랭킹 13위 멕시코를 상대로 역전승에 근접했다. 7월 CONCACAF 골드컵 우승팀을 상대로 한 이번 경기는 2026 월드컵을 앞둔 한국의 본선 무대 경쟁력을 실험할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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