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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15 06:00본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시장의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도리어 전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급격히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론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전날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상 연장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5%)도 신규 계약에 적용토록 했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핵심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민주당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최초 계약 후 10년 임차를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43)이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29분쯤 휘성이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휘성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는 없다”면서 “약물 투약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유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보를 전했다. 소속사 측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타조엔터테인먼트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휘성님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소속사 측은 장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휘성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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