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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에디터의 창]폭주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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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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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여기는 맛난 음식과 상품, 놀거리 등 온갖 누릴 것들로 가득한 낙원 같은 곳이다. 풍요로운 내일로 향하는 특급열차 같다. 뭔가에 부딪히든, 속이 곪든,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달리기에 여념 없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 같기도 하고, 멈추면 터지는 시한폭탄을 장착한 듯도 하다.
마지막 칸엔 물류·배달 노동자가, 가운데엔 호사를 좇는 소비자들이, 맨 앞 칸엔 절대자가 자리했다. 영화 <설국열차>(2013)를 연상케 하는 쿠팡의 폭주 얘기다.
“자신의 위치를 알라,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총리 메이슨의 대사처럼, 각자 역할에만 충실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열차 밖은 위험해!’라며 쉽사리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게 우리 현실이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대리점 배송기사 등 올해만 7명이 업무를 하다 숨졌다. 급기야 3370만명 회원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털렸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이 더디다.
이런 와중에도 쿠팡 월드의 절대자 ‘윌포드’ 김범석 창업자는 꽁꽁 가려졌다. 쿠팡Inc 이사회 김 의장은 의결권 73%를 거머쥔 ‘꼭두각시의 지배자’다. 쿠팡Inc가 쿠팡글로벌LLC를 100% 소유하고, 이 회사가 한국의 쿠팡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매출의 절대다수가 한국에서 일어나는데도 소유권은 온전히 미국 기업이다.
특히 김 의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한국 쿠팡 경영진의 형사책임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담까지 명시했다. 그런 김 의장은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한국 쿠팡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도 미국 국적자라서 피해나가 국내선 책임지지 않는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어서 한국 시민들이나 국회,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귓등으로 흘리는 듯하다. 갖은 논란에도 회원들이 ‘쿠팡과의 이별’은 어렵다고 자신하기 때문일 게다.
폭주기관차 쿠팡에 무한동력은 바로 고객들의 충성심 내지 이기심이다. 그럼에도 소비자 개인의 ‘탈팡’ 차원을 넘어 사회적 대안들을 모색할 때다.
우선 산업재해나 정보 유출 등에 대해 매출액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또한 한국서 벌어들인 실질적 수익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들도 찾아야 하겠다. 이대로 두고만 본다면, 제2, 제3의 쿠팡들이 법인 주소지를 조세피난처 등지로 옮겨 장난칠 게 뻔하다.
다시금 국내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우리는 증권거래 등 일부에만 집단소송을 도입했지만 무늬만 그럴듯하다. 쿠팡이 미국에서 이번 같은 일로 집단소송에 패소했다면, 배상금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수십조원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그간 국내 재벌들 반발 탓에 집단소송제의 확대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금전 배상은 없이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 요구하는 ‘소비자단체 소송’이나, 피해자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같은 어정쩡한 형태로 보완된 상태다.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정부의 숙제다.
김범석이 특별한 빌런은 아닐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언제, 어디서든 윌포드들을 만들고 숭배한다. 그게 일론 머스크일 수도, 샘 올트먼일 수도 있다. 그들을 떠받든 평범한 소비자들이 정작 ‘악인’일지도 모른다.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난 지 9일 만에 쿠팡 일간 활성이용자 수(약 1592만명)가 이미 예전 규모로 돌아갔다. 오늘 새벽에도 저마다 집 앞엔 쿠팡 배달품이 몇개나 와 있었을 테다. 좀 더 싸고 빠르게 받는다는 유혹과 포모(FOMO)의 불안감을 연료로 오늘도 쿠팡열차는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 새벽배송, 로켓배송의 편리함에만 길들여지는 건 ‘디스토피아행 티켓’일 수도 있다.
“한 시스템, 한 체제가 종말을 고했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다.” 봉준호 감독은 2013년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설국열차> 결말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냈다. 옛날 ‘동네점방’ 시절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노동과 소비, 안전이 상생하는 구조를 고민해볼 차례다. 아동들이 열차 엔진의 소모품이었듯, 쿠팡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돌아간다.
탈팡이 어렵다면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폭주열차를 세울 ‘뜨거운 눈사태’가 기다려지는 계절이다.
미국·프랑스 등 서구가 주도하던 글로벌 미용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화장품 수출시장에서 프랑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K콘텐츠를 통해 한국인의 맑고 투명한 피부가 주목받으면서, 이를 직접 경험하려는 해외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단순 관광을 넘어 한국 피부과·미용 시술·화장품 쇼핑을 포함한 ‘K뷰티 체험’이 이제는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 흐름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의료 분야에 지출한 금액만 1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과목은 단연 피부과였다. CJ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 역시 올해 1조원을 넘기며 K뷰티 시장 성장세를 입증했다. 한때 성형 시술 중심이던 뷰티 관광은 이제 피부과·웰니스 중심으로 재편되며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도쿄에 사는 사토 미사키(29)는 1~2년에 한 번 한국을 찾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바로 피부과 예약이다. 그는 “지난해엔 입술 필러를 받았는데 자연스럽고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는 레이저 리프팅을 해보려 한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뷰티 스타일을 좋아해서 일부러 한국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다”고 말했다. 오전에는 강남 청담동의 피부과에서 맞춤형 시술을 받고, 시술 후에는 홍대 의류 편집 매장을 돌아다닌다. 올리브영에 들러 화장품 쇼핑을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저녁에는 명동을 방문해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사토처럼 ‘K뷰티 체험’을 여행 일정에 넣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실환자(중복 제외)는 117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93.2% 급증했다.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연간 1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외국인들이 국내 의료업종에서 쓴 금액은 1조4052억원(1인당 평균 153만원)에 달했다. 지출 항목 중 1위는 피부과(5855억원)로, 성형외과 지출(3594억원)을 한참 추월했다. 과거 성형 위주였던 외국인 의료 소비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피부 개선 중심으로 이동한 것도 큰 변화다.
국적별로는 일본인 환자(44만1000명)가 가장 많았다. 그중 여성이 94%, 20·30대가 74%를 차지했다. 일본 다음은 중국(26만명), 미국(10만1000명), 대만(8만3000명) 등의 순이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직항편이 끊겼음에도 환자 수(1만6000명)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들은 왜 K뷰티를 매혹적으로 느낄까.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식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이 자연스럽게 소개된 영향이 크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청담서클의원의 서희원 대표원장은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외국인 환자 수는 두 배 이상 늘었고, 최근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환자가 더 많은 날도 있다”며 “특히 한국 아이돌이나 배우의 맑고 투명한 ‘유리 피부’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는 환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컬쳐라운지에서 열린 ‘K뷰티’ 체험행사에 참여한 프랑스 20대 여성 엘로디는 “한국인들 피부는 투명하고 광이 나는 느낌”이라며 “화장도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예뻐 보이는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데, 배워보고 싶어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류보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강의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인기가 뜨겁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특히 외국인 얼굴형에 맞춘 메이크업이 아닌,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식 메이크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화장품이 다양하고 세분된 점도 강점이다. 프랑스 대학생 아이르스는 “화장품 종류가 다양하고 효과가 좋은 제품도 많아서 피부 관리에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K뷰티는 단순히 겉으로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 피부를 잘 관리하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도 여성 알티(32)는 “피부가 예민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는데, 피부과에 가면 세심하게 트러블을 치료해준다”며 “인도 피부과보다 섬세하고 의료진의 스킬이 좋다”고 말했다.
알티의 경험은 최근 외국인들이 서울을 찾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서울을 ‘웰에이징의 메카’로 소개했다. 미국 여성들이 한국 피부과 시술 일정을 묶어 ‘맞춤형 뷰티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도 높은 피부과 시술을 받을 수 있어서다. WSJ는 “미국에서 5000달러가 넘는 피부과 시술을, 서울에서는 여행비를 포함해도 비슷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며 시술 후 맛집, 쇼핑, 전시 관람 등을 결합한 ‘시술+여행’ 일정이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유명 클리닉들은 외국인 시술 상담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약·결제·환급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K뷰티를 단순한 외형적 아름다움에 가두지 않고, 건강과 웰니스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을 발표하고 쉼, 맛, 멋을 아우르는 관광지를 소개했다. 피부과와 한방의료시설은 물론 힐링 명상·자연 치유·스테이 등 40곳의 쉼 공간, 18곳의 맛집, 42곳의 뷰티스파와 문화예술 공간이 포함됐다. 뷰티웰니스 공간 섭외와 프로그램 마련에 참여한 최도희 서울시 관광산업과 주무관은 “K뷰티라는 용어를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과 웰니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면서 “한국에서 경험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주일로 K뷰티를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문가와 함께 100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뷰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원장은 “해외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다국어 의료 안내체계, 공식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글로벌 홍보, 항공사·관광청 연계 프로그램, 국내외 의료진 대상 전문 교육 확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K뷰티의 경쟁력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4개월간은 대한민국 민중혁명사에 종지부를 찍은 기간이다. 동학농민혁명, 여순 사건 및 제주4·3항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서 미완된 혁명을 완결 지은 역사인 것이다. 더욱이 민중의 계약에 의해 쥐여준 권력을 사유화한 이상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무상한 권력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형체 없는 마음을 사용하는 것처럼 권력도 민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효용성이 있다. 그러나 부패한 권력은 쉽게 반환되지 않는다. 민중은 12·3 내란을 단죄하기 위해 카니발 같은 축제를 선택했다. 해학과 웃음으로 연대의 끈을 묶었다.
광장에는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전국 고양이집사 노동조합’ 등의 깃발이 휘날렸다. 손팻말에는 ‘7세 때 나온 집회가 마지막인 줄 알았다’는 글과 SNS에는 ‘난, 사랑 위해 계엄까지 해봤다’는 글이 대중을 웃음 짓게 했다. 유튜브의 ‘취했나 봄’ 시리즈는 인기 폭발했다. 웹툰에는 무속인 모습으로 왼쪽에는 김건희, 오른쪽에는 노상원을 배치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모집 포스터가 등장했다. 합격자 발표는 롯데리아 용산점, ‘오늘의 그대 미래의 계엄사령관’이라는 표어가 새겨져 있었다. 광장의 발언대는 비장함과 단호함이 지배했지만 익살과 해학으로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곤 했다. K팝과 더불어 빛을 발하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며 대중은 열광했다.
웃음은 폭력의 공포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자아마저 분해하여 우주적 춤에 합일하는 카타르시스다. 봉산탈춤은 해학의 절정이다. 양반과 상놈의 신분을 평등하게 하며 근엄과 위선의 허상을 폭로한다. 전통을 이은 마당극은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다. 이번에도 백성들은 마당극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문학이론가 미하일 바흐친은 “웃음은 심오한 세계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웃음은 총체적인 세계, 역사, 인간에 대한 진리의 본질적인 형식의 하나이다”(<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라고 한다. 웃음은 인간 존엄과 주체성을 잘 드러낸다.
웃음은 전염되고 타자를 포용한다. 집단을 하나로 만들어 일체감을 불어넣는다. 웃음이 광장을 뒤흔드는 순간 대립과 갈등은 해체되어 사라진다. 웃음이 악을 이기는 길도 마찬가지다. 중일전쟁 중이던 1938년 유격대원 청번화는 포로로 잡혀 온갖 수모를 당하고 처형당했지만, 마지막 사진에서 미소를 남김으로써 불굴의 저항정신을 보여주었다. 그의 고향 안후이성 허현에는 죽음 직전 당당하게 미소 짓던 모습의 동상이 우뚝 서 있다. 그를 죽인 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는 마침내 부활하여 역사의 승리자가 되었다.
권력자들은 순수한 웃음이 없다. 권력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웃음 근육은 사라지고 비정한 눈매와 비웃음만 남은 얼굴을 지닌 정치인들이 위세 부리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정치학자들은 한국이 극한의 적대 의식만 있고 다양한 노선의 정당들마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정치적 훈련이 되지 않아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이 없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더욱 치명적인 현실은 정치가들이 유머와 웃음으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초월, 허공처럼 극과 극을 포용하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치가들이 참된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는 노자 <도덕경>에서 강과 바다가 계곡들의 왕이 되는 까닭을 낮춤의 덕이라고 한 것처럼 백성들 삶의 터전으로 가야 한다. 권력은 결코 쟁취될 수 없으며 민중의 환호와 웃음이 작약하는 곳에서 탄생한다. 그 한판의 민중과 호흡을 나눌 때 비로소 통합과 일치를 구현할 수 있다. 세계가 놀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의 원천은 오늘날의 한류처럼 인류를 울리고 웃게 하는 춤과 노래와 입담에 있지 않을까. 김구 선생이 문화강국을 염원했던 뜻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정치가들이 더욱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웃음이 만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또한 민중 자신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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