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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법인세·부가세 덜 걷혀 ‘올해 10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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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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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전남 여수 소라면 사곡리에 위치한 ‘갯벌노을마을’은 하루에 6시간씩 두 번 바닷길이 열린다. 넓게 펼쳐진 마을 앞 청정갯벌에서는 맨손으로 조개를 잡다 보면 바다 위로 떨어지는 황금빛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전남도는 “갯벌노을마을을 6월 이달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갯벌노을마을은 여름 바다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마을이다. 갯벌에서 직접 바다 생물을 관찰하며 바지락과 맛조개, 칠게 등을 잡아볼 수 있고, 가두리에 장어, 숭어 등 활어를 풀어 잡아보는 맨손고기체험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농촌의 자연과 함께 계절별로 감자, 땅콩, 대봉감, 고구마, 김장채소 등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기쁨도 느껴볼 수 있으며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비누 및 모기퇴치제 만들기 등 아로마 DIY 체험프로그램과 전통 발효 고추장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숙박 시설과 관광자원도 잘 갖춰져 있다. 한옥펜션 1동과 갯벌노을펜션 6동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에서 여수 해양케이블카,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다. 또 주변에 금오도, 오동도, 향일암을 여행하기에도 좋다.
전남도는 현재 172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방문객은 약 130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농촌 소득 증대와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매월 여행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이스라엘 중국 대사관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국하라고 권고했다.
중국 대사관은 16일 위챗에 공지를 올려 “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며 “많은 민간 시설이 피해를 보고 민간인 사상자가 늘고 있으며 치안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사관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에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가능한 한 빨리 육로 국경이나 항구를 통해 출국하라”고 당부했다.
중국 대사관은 이스라엘 영공이 폐쇄된 상태라며 요르단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이스라엘 국경은 이집트와 요르단 방면으로 열려 있다.
대사관 측은 이 같은 권고와 함께 출국 루트, 비자 유효기간, 통행료, 대사관 등의 긴급 연락 전화번호 등 상세한 ‘출국’ 정보도 안내했다. 비자 유효 기간이 요르단은 6개월, 이집트는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이란 중국 대사관은 아직 자국민 출국 권고 대피령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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