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대부분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탄핵 남발’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라는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파면 방어 논리에 대해 헌재가 이 사건을 통해 먼저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헌재, 감사원장 ‘표적·부실감사’ 의혹 대부분 불인정…“파면 사유 없어”이날 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명시한 파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1위)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전역에서 가장 적은 쓰레기를 반출했다는 얘기다. 쓰레기량 감축 성과는 억대의 인센티브로 돌아왔다.서울시는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해 매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차등지급하는 ‘반입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설정한 감량목표를 달성한 자치구는 전체 25곳 중 단 3곳밖에 없다.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과태료 및 매립시설이용제한 등 목표달성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중구는 지난해 총 4만6283t을 배출하면서 중구에 설정된 반입 할당량(5만1592t)의 10.3%인 5309t을 덜 배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로부터 받게 될 인센티브는 7억6200만원에 달한다.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중구민 무한실천 챌린지’를 새롭게 도입해 173명의 주민이 폐비닐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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