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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김하늘양(8) 살해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양 살인 사건 피의자 명재완(48)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결정 통지를 받은 명재완이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경찰은 이날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 외에 피...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낸 뒤에도 경찰이 김 차장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미루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은 영장심의위가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낸 뒤 영장 재신청을 준비해왔다.당초 이번주 중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앞서 특수단이 세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하지 않은 이후 특별하게 바뀐 사정은 없었기 때문이다.닷새 넘도록 영장 재신청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