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ƽ���Դϱ�? 필자는 올해로 20년째 판사로 근무 중이다. 현존 판사 모임 중 가장 유명한 두 개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에 모두 가입돼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인권법이 우리법연구회(우리법)의 후신으로 지목되어 탄핵 절차에 대한 공격에 동원되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① 인권법 회원이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하거나 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한 사례에 비추어 인권법 회원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② 이로써 다수 국민이 인권법을 정치결사체로 생각하게 됐으니 인권법은 사법 불신의 원인이다. ③ 공수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단에 우리법·인권법 출신이 포함됐으므로 탄핵심판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그렇다면 인권법은 염불(국제인권법 연구)보다 잿밥(정치)에 맘을 둔 정치집단인가? 판사의 명예를 걸고 단언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2006년에 가입한 이래 자부심을 간직해온 민판연과 비교해서 말한다. 민판연은 폐쇄성과 엘리트적 성격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 의심받거...
일한 경험이 없거나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청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10명 중 7명은 ‘쉬었음 기간’을 불안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에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년 이상 쉬는 청년은 약 11%였고,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대 졸업생 간 쉬었음 비율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의 마지막 일자리로는 제조업(14.0%)·숙박음식업(12.1%)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42.2%로 가장 많았다.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중복응답)과 ‘교육·자기계발’(35%)이 1, 2순위를 차지했다. ‘번아웃’(27.7%), ‘심리적·정신적 문제’(25%)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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