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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왔는데, 이번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 지칭)에서 다시 원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이번 재판은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 나와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다른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이 대표가 그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발견했다.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에 종점 변경안이 담긴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감사 결과지만 실무진 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과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국토부는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타당성 조사를 벌인 용역업체에 대한 국토부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규정에 따라 용역사에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용역업체의 과업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감독관을 지정하는 대신, 자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