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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사이월드] 중국 견제론 부르는 무역흑자 1조원 시대…IMF 등 환율 문제 본격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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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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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70조원)를 돌파하면서 5% 성장률 달성 청신호도 켜졌다. 동시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내년에도 세계의 긴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현지시간)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0월 4.8%보다 0.2%포인트 오른 5.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도 0.3%포인트 높은 4.5%로 제시했다. 미·중이 관세 전쟁 휴전에 돌입하면서 관세 압박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 우려가 줄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은행도 이날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은 4.9%로 제시했다.
올해도 수출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는 1조759억달러에 달해 연간 기준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수출 다각화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 수출과 수입은 각각 18.9%, 13.2% 감소해 양국의 교역 축소 흐름이 뚜렷해졌지만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며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11월 유럽연합과의 무역 흑자는 거의 200억 달러 증가했으며, 중남미와의 무역 흑자는 90억 달러 증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 역시 다시 확인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스마트폰·전기차 장비 등 전자기계제품의 비중은 금액 기준 59.4%에 달한다.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국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조명되며 유럽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환율 정책과 무역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관총서의 지난달 무역실적 발표 이후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실질환율을 상당폭 절하시켜 중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과도하게 강화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 의존 구조가 유지되고 무역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소비 규모를 앞지르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중국 내 물가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저환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2.2% 하락하며 38개월 연속 하락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과잉생산’을 부르는 지방정부 산업보조금 축소도 주문했다.
중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무역흑자가 ‘중국 때리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내심 긴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서방 언론은 중국의 무역 흑자에 ‘덤핑’, ‘과잉생산’ 등과 같은 가짜 꼬리표를 달고, 의도적으로 ‘사상 최고치’라는 표현을 과장해 보도한다”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붙은 제품은 유럽·미국의 디자인, 일본·한국의 부품,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EU를 중심으로 대중 관세 부과 논의 등이 나오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 쌓아온 막대한 무역흑자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EU도 수개월 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같은 조치”라고 밝혔다. EU의 올해 대중 무역적자는 3000억유로(약 514조원)에 달한다.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견제구도 들어오고 있다. EU 규제당국은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유럽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아동을 성애화한 성인용품을 판매했다며 쉬인에 영업중단을 명령하고 중국발 소액 포장 상품 전수 조사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8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결정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국제경제투쟁’과 ‘내수 확대’를 지속 추진하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내년에도 무역긴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엑스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부동산 투자가 침체한 상황에서 성장을 보충할만한 요소는 수출밖에 없다”며 “낮은 환율은 가계에 세금을 부여하는 효과를 내 저축률을 더욱 높이고 흑자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는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소비 간의 불균형이라는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지난해 신혼부부가 2년째 100만쌍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저년차 신혼부부가 늘면서 감소 폭은 역대 가장 작았다. 1년 전보다 맞벌이·자가보유 비율은 늘고, 유자녀 비중은 줄었다.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은 7600만원 수준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기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고,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면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전년 대비 2.3% 줄어든 95만2000쌍으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쌍을 밑돌았다. 다만 저년차 신혼부부가 늘면서 감소 폭은 역대 가장 작았다.
1년차 신혼부부는 21만쌍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고, 2년차 신혼부부도 18만7000쌍으로 2.9% 늘었다. 2022년 코로나19 앤데믹 이후 혼인 증가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는 최근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신혼부부 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51.2%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절반 가까이는 자녀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평균 자녀 수도 0.61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감소했다. 신혼 1, 2년차에는 무자녀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3년차부터는 유자녀 비중이 더 높았다.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 비중은 1.5%포인트 오른 59.7%로 60%대에 육박했다. 맞벌이 비중은 2015년(42.9%)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맞벌이는 무자녀(50.9%) 비중이 높았고, 외벌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55.2%)가 더 많았다.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42.7%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1년차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비율은 35.8%였지만 5년차의 경우 50.9%로 절반을 넘어섰다.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4.2%)는 수도권에 살림을 꾸렸다. 경기(30.3%)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7.5%), 인천(6.4%) 순이었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7629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비중별로 보면 1억원 이상(2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7000만~1억원 미만(23.8%), 5000만~7000만원 미만(20.0%)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맞벌이 부부(9388만원)가 외벌이 부부(5526만원)보다 1.7배 더 소득이 높았다. 주택 소유 부부(8401만원)이 무주택 부부(7052만원)보다 1.2배 더 많이 벌었다.
금융 대출을 받은 초혼 신혼부부 비율은 줄었지만 대출 잔액은 늘었다.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 보유 비중은 86.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잔액의 중간값은 1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보유 비중은 90.9%로 늘었다. 유주택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2824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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