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서울시장 내가 출마할 일은 없어…다른 역할? 그때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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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3 17:46본문
‘김민석 정치’엔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이재명 대통령이 얽혀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를 시작한 그는 ‘DJ 사람’을 자처한다. 오랜 야인 생활 끝에 이 대통령과 손잡고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가 됐다. 이 대통령도 DJ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DJ의 길이 이재명의 길이 됐다”는 김 총리 말은 두 대통령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평생 약자를 위해 살아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 의장인 어머니 김춘옥 여사도 ‘김민석 정치’의 뿌리다.
권력은 눈 위에 새긴 발자국 같은 것. 그의 굴곡진 35년 정치 여정은 ‘참모’ ‘연결고리’를 지우고 ‘김민석 정치’의 실체를 보여야 한단 걸 말하고 있다. 지난 5일 김 총리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만났다.
대통령, 만기친람 아닌 디테일에 강한 분
- ‘대통령의 참모장’ ‘새벽 총리’를 약속하며 국무총리에 취임한 지 5개월 됐습니다. 소회와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총리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성실하게 대통령을 보좌하고자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총리 일이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 어떤 부분이 쉽지 않나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나요.
“총괄자로서 대통령과 실행자로서 내각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적 역할선을 찾고 지켜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실행·보완하고 점검하는 방향에서 적정한 역할을 찾고 ‘감’을 잡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선 철저하게 대통령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사실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영역은 명료하게 구분되지만 총리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업무 중 외교안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영역입니다. 다만 내치는 총리가 서포트해야 해서 그 선을 잘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워낙에 믿고 맡기는 신뢰가 있고 또, 3년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국정 판단이나 정치 스타일 면에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헌법존중TF, 청년관계장관회의 등 총리의 헌법·법률상 역할 규정과 별도로 비교적 중요한 일을 제 재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생, 부처 간 조정이라는 기본 업무에 내란 이후 몇몇 개혁 작업도 총리실이 주관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워낙 국정 전반을 많이 알고 실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하는 대통령이라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정 어젠다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 업무란 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 가급적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실무는 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대통령실은 과거와 달리 국정 전략의 방향을 잡는 기능에 집중해달라는 말을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는 당대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매우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와서 많은 논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 대통령은 늘 헌법과 권한에 따른 역할을 적극 수행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스타일은 만기친람이라기보다는 전략과 디테일에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역할 하면 그만큼 권한이 커지는 것을 권장하는 스타일입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10일로 25주년입니다. ‘젊은 DJ’로 불린 총리가 가장 크게 배운 DJ 리더십은 뭡니까.
“한국 민주세력은 DJ로 들어갔다가 DJ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후 ‘국정의 모든 것을 DJ가 다 정리해놨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DJ는 역사적 문제의식이 큽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사안을 보는 항공모함 같은 정치, 민주세력 집권 뒤 군부정치 시대에서 좌표를 이동할 때 보인 신중함, 생각이 달라도 갈등 요인을 줄여가는 덧셈정치 등 DJ 리더십은 정치가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일종의 철학자적 정치의 모범이지요.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내가 DJ만큼 무겁게 성찰하고 공부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 국민통합·연합정치가 DJ 정치의 핵심인데 현 국면의 통합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정의로운 통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원칙 있는 통합을 정의로운 통합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도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 극복 과정에선 통합도 최소한의 기본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역사적 책임의 기본선을 정의로운 통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통합의 원칙과 정의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소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 본회의 때 시간이 나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말이라도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야당 의원과 ‘식사 모임’…소통 힘쓸 것
- 김 총리 임명은 당과 국회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정치 복원 의미도 큽니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잘 실천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동안은 주로 내각 운영과 여권 내 소통에 중점을 뒀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식사 초대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야당이 부담을 느껴서 잘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뤄진 야당 의원들과의 식사 모임을 시작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의 관심 주제를 풀어내는 미니TF 활동도 늘려갈 생각입니다. 큰 틀의 정치 복원과 별개로 개인적으론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형식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 또한 정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가나다순으로 배치해서 이견이 있을 때 한쪽은 다 일어서고 한쪽은 다 앉아 있는 관행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입니다. 현 상태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만 봐도 정부 주도의 개헌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개헌은 여야 합의 사안이라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지니계수 최악’이라는 지난 3일 통계청 발표에서 보듯 자산·소득 양극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극화 해소·민생 회복 개선 방안이 있나요.
“DJ는 남북관계 개선, 복지국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야 남북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많은 꿈이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초반은 성장 회복, 관세협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 첫 단추가 잡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남은 숙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양극화 해소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 APEC 경주 정상회의 결과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PEC 효과를 꼽는다면.
“지금은 국력, 국운, 지도자 리더십의 3박자가 어우러진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시기엔 우리가 손대고 꿈꾸면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APEC에서 문화창조 산업이라는 아이템을 포함시킨 게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장을 보다 넓게 쓸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문화와 로컬의 성공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제가 국정설명회를 하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한류 드라마 제작 건수는 10년 전과 비슷하지만 일은 한류가 하고,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외화내빈 구조를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 지난 얘기지만 의원 시절, 김 총리는 내란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엉뚱한 소리로 치부됐죠.
“저는 사안을 대할 때 큰 흐름을 깊게 보는 편인데 윤석열이 그 시점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광기에 가까운 권력욕에 사로잡힌 윤석열의 입장이 뭘까 생각해본 거죠.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가 그다음 권력을 탐할 거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역지사지해보는 게 중요했고, 그러다보니 내란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 12·3 내란의 수습·정상화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교훈과 청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요.
“온 국민의 힘과 모든 우연이 맞아떨어져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독일·프랑스처럼 내란 사범에 대한 전범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한계도 있고, 내란 1년이 됐는데도 내란에 관여한 장성들도 정리가 안 됐고, 친위쿠데타 부역자들 처벌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정리될지 잘 모르겠고 확신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다만 경제·민생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 확실하게 하되 길게 끌지 말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현재 조사·수사·재판 등 사법적 청산 과정의 속도와 양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공직사회의 업무수행 전반에도 상당한 압박과 긴장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 헌정질서 훼손에 가담한 공직사회의 책임규명은 필요하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불명확한 조사 대상·의혹 기준,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봐주고 넘어가면 공직사회 안정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TF를 시작했지만 선의의 우려는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기준은 명백한 ‘내란 가담·지원’으로 하되 자발신고의 경우 최대한 면책하고 결과는 오직 인사에 반영합니다. 시기는 신속하게 내년 초까지 마무리합니다. 인사 지연에 따른 공직사회 불만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지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TF 활동 배경 중 하나도 고위급 인사의 내란 연관성 시비를 조속히 마무리해 인사를 빨리 진행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 검찰개혁은 내란 청산의 핵심 과제입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입법 후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후속 조치가 궁금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가닥이 잡혔나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원칙이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보완수사권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을 발족시킨 취지에 따른다면 (보완수사요구권과는 별도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전문적 수사나 공정한 수사 등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외적 경우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얼마나 존재하는지 꼼꼼히 짚어보고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론내려 합니다.”
- 사법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 개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를 뼈대로 하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위헌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알고 있습니다. 국민 요구를 반영하는 개혁을 추구하되, 위헌·위법 소지를 예방하는 노력은 철저해야겠죠.”
- 내란 청산 속도에 견줘 응원봉 시민들이 요구했던 정치·사회개혁 과제의 추진은 더딘 것 같습니다.
“광장의 요구를 집중 논의하고 반영할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이 늦어진 것도 원인이라 봅니다. DJ가 임기 초에 IMF 극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듯, 경제 회복과 한·미 관세협상이 임기 초 국정 에너지의 대부분을 빨아들인 점도 있습니다. 이제 논의 틀이 갖춰지고 있으니 개혁 과제도 차근차근 논의해야지요.”
민주당도 ‘다른 화두’로 리더십 말할 때
-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수위에 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이후 정치 행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국정 성공입니다. 국정 성공을 위한 총리직 수행은 제겐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국정 성공을 위해 뭔가 다른 역할이 필요한지는 그때 흐름 속에서 판단하겠습니다.”
-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불출마 의사가 확고한 겁니까.
“제가 서울시장에 나와야 할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정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 말고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총리가 나서야 민주당이 승리하는 상황이라도 불출마는 변함없습니까.
“저만 필승 카드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 총리실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를 빼달라 하고, 김 총리는 ‘임명권자 의중’을 전제로 했지만 당권 도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건가요.
“당대표 출마 문제를 떠나 당인으로서 당의 모습과 시대적 방향을 늘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온 편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른 화두로 리더십 문제를 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갖춰야 할 새로운 풍모와 숙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AI 글로벌 선도국가에 맞는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 김 총리가 그리는 민주당은 어떤 비전과 노선을 가진 정당입니까.
“미래 정당, 문화 정당, 민주주의 선도 정당, 약자존중 정당, 청년양성 정당이 민주당의 방향이라 봅니다. 지금도 총리직을 수행하지만 당인으로서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늘 생각합니다.”
- 당 지도부가 추진하려 했던 대의원·당원 ‘1인1표제’ 의미, 5일 중앙위원회 부결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강한 당원주권론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5 대 5 국민경선제 도입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10% 이상 반영한 것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당원주권주의를 위해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1인1표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당원주권과 전국정당 모두 민주당의 가치이므로 전국정당 실현 과정에서 취약지역 보정은 불가피합니다. 당의 수정안이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니 잘 준비해서 재추진되면 좋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인사청탁·개입 파문이 터졌습니다.
“비서실장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지금도 구축돼 있지만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사적 권한을 행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잘 알려져 있습니다.”
- ‘김민석 정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약자 존중에서부터 세계를 선도할 문화국가가 저의 꿈이고 10년 내에 대한민국이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종묘는 16세기부터 온전하게 남아 있는 유교 왕실 조상 사당의 뛰어난 예…전통 의례와 형태라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 요소가 이곳에 지속….”
유네스코가 1995년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인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항목이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6가지 등재기준(OUV) 중 4번째(ⅸ)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즉 ‘(ⅸ)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 종묘 앞 초고층 건물(145m) 재개발 계획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논쟁의 초점이 주로 이 종묘라는 공간 및 건축물의 의미에 모여있다.
■귀신이 머무는 곳
필자는 공간보다는 종묘에 담긴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의 신주(죽은 이의 아름을 적은 나무패)를 모시는 국가 사당이었다.
조선 건국 3년 뒤인 1395년(태조4) 창건됐다. 왕실은 ‘5묘제’에 따라 개국시조(태조)와, 4대 조상(고조·증조·조·부)의 신주를 종묘에 모셨다.
이후 새로운 신주가 들어설 때마다 태조를 제외하고 4대가 지난 신주는 차례차례 빠져야 했다.
그렇게 빠지는 신주는 별전(영녕전·1421년 조성)에 모셨다. 그런데 갈수록 문제가 생겼다. 개국 시조인 태조 외에 ‘종묘 정전’에서 영영 제사를 받는 ‘불천위(不遷位)’가 늘어난 것이었다.
게다가 선왕의 양자로, 혹은 반정으로 즉위한 왕은 아무래도 종법상 정통성이 결여되었다. 그럴 때 왕은 친아버지나 큰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추존왕으로 세운 뒤 그들의 신주를 종묘에 입주시키는 편법을 썼다. 그렇게 덕종(성종의 친아버지), 원종(인조의 친아버지), 진종(정조의 큰아버지이자 양아버지), 익종(헌종의 친아버지), 장조(익종의 양자로 입적한 고종의 4대조인 사도세자) 등이 종묘에 ‘입주’했다.
■종묘의 입주자들
그러니 맨처음(1395) 정전 7칸으로 출발한 종묘는 정전 19칸과 영녕전 16칸으로 급증했다.(폐위된 연산·광해군 제외)
이중 창업군주인 태조를 비롯, 태종·세종·세조·성종·중종·선조·인조·효종·현종·숙종·영조·정조·순조·문조(익종) 등은 ‘불천위’로 종묘 정전에 영구 입주했다. 그런데 정전에는 이 15명 외에도 헌종·철종·고종·순종 등 4명이 남아 있다. 왜냐. 조선왕조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들의 뒤를 잇는 임금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분들은 영녕전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게 됐다. 총 19명이다.
별묘(영녕전)엔 누가 입주했을까. 목조·도조·익조·환조·정종·문종·단종·덕종·예종·인종·명종·원종·경종·진종·장조·영친왕 등 16명이다.
이 명단을 보는 분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즉 태조·태종·세종·성종·영조·정조 같은 분들은 ‘불천위’의 대접을 받을만 하다.
하지만 중종·선조·인조·순조·익종 등은 무슨 자격으로 불천위가 되었을까. 하기야 선조 이후, 즉 조선 후기 들어 불천위가 되지 않고 영녕전으로 이주한 ‘재위 왕’은 경종(1720~1724) 뿐이다. 또 재위기간이 너무 짧거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정종·단종·예종·인종·경종 등의 심사도 편치않을 듯 싶다.
그 가운데 대리청정(8년여)과 2년3개월(재위기간)까지 해서 총 10년이나 조선을 다스렸고, 측우기까지 발명한 문종의 경우는 누가 봐도 억울할 듯 싶다. 문종이 다른 ‘영녕전’ 임금과 비슷하게 혈연적인 후사가 끊겼으니 영녕전 이사의 홀대를 받았던 것이다.
■‘종묘 사직’을 위해
예부터 ‘나라를 위해~’를 ‘종묘·사직(宗廟·社稷)을 위해~’나 혹은 줄여서 ‘종사(宗社)를 위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무슨 뜻일까. ‘종묘’는 국왕의 선조를. 사직은 토지신인 ‘사(社)’와 곡식신인 ‘직(稷)’을 모신 곳이다.
위로는 조상을 제사지내고, 아래로는 백성을 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중 종묘는 군주가 천명을 받아 나라를 건국한 창업주와 그 후손이 이어가는 왕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왕조의 중대한 결정을 수행하고 국가의 중요 의례를 거행하기도 했다.
‘사직’은 어떤 의미일까. 예부터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王者以民爲天 而民以食爲天)’(<사기> ‘열전·역이기전’)고 했다. 그러니 군주는 ‘군주의 하늘인’ 백성이 먹는 곡식과, 그 곡식을 풍요롭게 만드는 땅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군주는 ‘종묘와 사직’을 걸고 정사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1425(세종7) 6월 19일 세종은 “재앙을 물리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종묘와 사직단에 제를 올리게 하라”는 명을 내렸다.
■동전던지기로 천도?
종묘에서 열린 국가행사 중 눈길을 끈 이벤트가 1404년(태종4) 10월6일 펼쳐졌다. 이른바 ‘동전던지기로 도읍지 정하기’ 행사였다.
즉 1392년 개국한 조선 왕조는 ‘한양’을 새왕조의 도읍지로 삼았다. 1394년(태조3) 10월25일 천도가 이뤄지고 정궁인 경복궁과 함께 종묘와 사직단 건립이 이어졌다.(1395)
하지만 1398년(태조7) 경복궁에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피바다를 이룬다.
이방원(태조의 5남·태종)이 주도한 이 정변에서 세자인 이방석(?~1398)과 이방번(1381~1398) 등 이복동생이 무참히 살해됐다. 정변 직후 즉위한 정종(이방과·태조의 2남·재위 1398~1400)은 서둘러 개경으로 환도한다.(1399년 2월26일) 한양 천도 4년4개월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환도 후 1년도 안된 1400년 1월28일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태종(이방원·재위 1400~1418)이 등극한다. 즉위한 태종은 ‘재천도’를 구상한다.(1404) 맨처음 천도했던 한양(경복궁)과 무악(안산 앞 일대)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다.
■한양이 ‘2길 1흉’
태종은 한양(경복궁)과 무악 땅을 둘러보기 위해 행차했다.(1404년 10월4일)
안산에 올라 무악땅(신촌·연희·망원·만리동 일대)을 살피던 지관들은 “한양보다 오히려 탁 트인 무악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종은 “부왕(태조) 때는 ‘한양(경복궁)이 좋다’고 하던 자들이 이제와서는 왜 무악을 주장하냐”고 질책한 뒤 발길을 돌렸다.
이후 한양(경복궁)을 둘러본 태종은 종묘 앞에서 어가를 멈춘 뒤 묘안을 내놓았다.
“이제 종묘에 들어가 송도(개경)와, 한양(경복궁), 무악 등 도읍지 후보 세 곳을 두고 점을 쳐서 결정하겠다…더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태종은 “모든 이가 쉽게 그 점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척전(擲錢·동전던지기)’가 어떠냐”고 제안했다.
태종은 종친(태조의 조카)인 완산군 이천우(?~1417)와 조준(1346~1405) 등을 이끌고 종묘에 들어갔다. 태종은 향을 올린 다음 꿇어앉았고, 왕명을 받은 이천우가 쟁반 위에 동전을 던졌다. 그 결과 한양은 ‘2길(吉)1흉(凶)’, 송도(개경)과 무악(毋岳)은 둘다 ‘1길 2흉’의 괘를 얻었다.
태종은 이 점괘에 따라 새로운 도읍지로 ‘한양’을 최종 낙점한다. 이를 두고 ‘종묘·사직의 운명을 가를 도읍지를 결정하는데 동전던지기가 웬말이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전던지기(척전)도 점의 한 방법이었다. 철저하게 <주역>의 괘에 따랐다. 한꺼번에 동전 3개를 던져 앞 뒷면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하나씩 괘(卦·주역의 상징부호)를 만들어 길흉(吉凶)을 판단한 것이다.
■세종의 세자 등극을 고함!
1418년(태종18) 6월3일에도 중대결단한 내용을 조상에게 고하는 대사건이 종묘에서 일어난다.
세자를 충녕대군(세종·재위 1418~1450)으로 교체한 사건이다. 세자(양녕대군 이제·1394~1462)의 수없는 기행 및 난행을 참다 못한 태종은 “이제 천명이 세자를 떠났다”며 폐세자를 결정한다.
‘차기 주자’로는 폐세자(양녕대군)의 아들 이개(1414~1462)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어진 사람(충녕대군을 가리킴)을 골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도읍지를 정한 것처럼) 점을 쳐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유력하게 개진되기도 했다. 태종도 ‘점궤로 세자로 낙점하다’는 의견에 솔깃했다.
그러나 곧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것이니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음을 바꾼다. 그렇게 정리한 태종이 ‘어진 이’로 뽑은 분이 만고의 성군이 된 충녕대군(세종)이었다. 그런 뒤 종묘에 안치된 선왕들에게 세자 교체의 전말을 고하는 의식을 펼쳤다.
“…세자가 너무도 심히 패만(悖慢)하여 전혀 신하의 예절이 없어…폐하기를 청하고 충녕대군(세종)이 효성스럽고 우애스럽고 온화하고 인자하여 진실로 세자의 자격에 합당하므로 감히 고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이렇듯 종묘는 천명을 받은 왕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고조부-증조부-조부-부 등의 직계가 아닌 이가 즉위한 경우는 어찌될까. 이 경우 의리상 선왕의 자식, 즉 부자관계를 표방해야 했다. 2대왕 정종이 동생인 정안대군(태종)을 세제가 아닌 세자로 삼은 것이 그 때문이었다.
1469년 승하한 예종(재위 1468~1469)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성종(1469~1494)도 그랬다.
성종은 20살에 죽은 세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1438~1457)의 둘째 아들이었다. 예종은 세조의 둘째아들이었다. 따라서 선왕(예종)과 즉위왕(성종)은 삼촌-조카 사이였다.
하지만 종법상 왕위는 부(예종)→자(성종)로 처리되었다. 그러니까 예종을 의리상 아버지(부·황고)로, 의경세자를 큰아버지(백부·황백고)로 모셔야 했다. 그러나 성종은 친아버지를 그냥 둘 수 없었다.
1475년 성종은 명나라 황제의 고명으로 의경세자의 시호(회간왕)를 받는데 성공한다.
그런 성종에게 남은 관문이 있었다. 그것은 회간왕의 신주를 종묘에 ‘입주’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추존왕이 된 것과 ‘종묘 입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왕위를 잇는 자는 선왕의 자식이니 사친(친아버지)을 돌볼 수 없다”는 게 옛 법도(<의례>)인데, 그것을 어찌 종묘에서 바꿀 수 있냐는 것이었다. 종묘 합사를 찬성하는 측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회간왕이 명 황제의 고명을 받은 정식 국왕이 되었으니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었다. 만약 종묘에 들어간다 해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다.
예종과의 차례를 어떻게 두느냐는 것이었다. 회간왕이 먼저 세자 직분에 있었고, 실제로도 형이었기에 회간왕→예종 순이라도 괜찮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성종은 ‘회간왕 부묘’를 두고 관리(동반 종3품 이상, 서반 정3품 이상, 예문관·대간 모두 참여)들의 중론을 모았다.
1475년(성종 6) 9월16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친 여론 조사 결과는 흥미로웠다. 의견을 낸 156명 가운데 찬성 86명, 반대 70명으로 집계됐다.
의견 개진 결과 찬성(55%)이 반대(45%)보다 많았다. 이에 성종과, 그 당시 수렴청정 중이었던 정희왕후가 회간왕(의경세자)의 종묘 부묘를 강행했다. 종묘에 부묘되는 회간왕에게는 ‘덕종’이라는 묘호가 붙었다. 덕종의 신주 위치는 예종의 위에 올랐다.
대신 호칭은 예종을 ‘황고(아버지)’, 친아버지인 덕종을 ‘황백고(큰아버지)’로 부르기로 정리했다.
■역적의 딸
그런데 추존(혹은 복위)와 종묘 부묘와 관련해서 여론을 모았던 사례가 또 있다.
7일의 왕비로 알려진 단경왕후 신씨(중종비·1487~1557)이다. 신씨는 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 등을 지낸 문신 신수근(1450~1506)의 딸이다. 1499년 성종의 둘째아들이자 연산군(1494~1506)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훗날 중종)과 혼인했다.
그러나 얽히고설킨 관계가 운명을 가른다. 연산군의 부인이 바로 신수근의 동생(거창군부인 신씨·1476~1537)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부인(거창군 부인)과 진성대군(중종)의 부인(단경왕후)은 고모와 조카사이였다. 그런데 중종반정이 일어나자(1506년 9월2일) 신씨의 아버지 신수근이 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죄로 죽임을 당했다.
신수근이 “매부(연산군)을 폐하고 사위(진성대군·중종)을 세울 수는 없다”(<연려실기술>)고 반대한 것이다. 아버지의 선택은 딸(신씨)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반정성공 후 불과 7일만인 9월9일이었다.
반정세력은 “‘역적의 딸’(신씨)을 왕비로 삼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지니 내쫓으라”고 막 즉위한 중종을 다그친다. 반정세력의 시퍼런 서슬에 중종은 신씨를 ‘버선발로’ 쫓아내고 만다. 이후 이 신씨 폐위 사건은 이후 233년 동안이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중종실록> 1506년 9월9일자에 기록된 ‘신씨 폐출 기록’이 논란의 초점이었다. 반정세력이 ‘신씨를 왕비로 삼는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쓴 대목이다. 그래서 신씨가 애초에 왕비로 책봉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훗날까지 제기되었다.
■538명 여론조사의 결과
그러나 <국조보감>과 <선원보략> 등 왕실기록은 달랐다. “신씨는 9월2일 중종 반정 후 중전이 되었고, 9일 쫓겨났다”고 했다. 또 1557년(명종12) 12월7일 승하한 신씨를 위해 쓴 졸기는 “중종이 즉위하자 비(신씨)도 정위(중전 자리)에서 하례를 받았다가 쫓겨났다”(<명종실록>)고 했다.
‘신씨=만 7일간의 왕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졌지만 쉽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중종에게는 신씨를 내쫓고 얻은 두 부인(장경왕후 윤씨와 문정왕후 윤씨)이 있었다.
만약 신씨가 복위되어 종묘에 모실 경우 중종의 옆 첫번째 자리는 누가 차지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폐비 신씨 복위 운동’은 숙종 대에 이르러 들불처럼 일어났다.
1698년(숙종 24) 9월30일 ‘신씨의 복위’를 주장하는 상소문이 올라왔다. 이때 숙종은 대신·종친·문무백관은 물론 지방 대신 및 유신까지 총 491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그러나 숙종은 “참으로 난처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복위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종묘에 복위된 신씨의 신주를 봉안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결단을 내린 것은 영조(1724~1776)였다.
“폐비 신씨가 왕비가 된 적이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날 봐라. 내가 임금이 되었을 때 내 부인은 이미 중전이 됐다. 중종이 왕위에 이은 날 신비(단경왕후) 역시 자동으로 중전이 된 것이다.”(<영조실록> 1739년 3월11일)
영조는 “남편이 임금이 되면 부인은 당연히 그 순간부터 중전이 되는데 누가 이의를 다냐”고 매조지했다. 그러나 영조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내외의 의견을 폭넓게 모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급기야 종친 및 문무백관 등이 총출동해서 신씨의 복위를 두고 찬반토론을 벌인다. 지방 관리 및 유생들의 의견도 받았다. 그렇게 토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가 538명이었다. 이중 1명을 제외한 537명이 ‘신씨 복위’에 찬성표를 던졌다.(<영조실록>·<승정원일기> 1739년 3월15일)
이후 신씨의 복위 및 종묘 입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단경왕후’의 시호를 받은 신씨의 신주는 종묘의 ‘중종실’에 모셨다. 신주의 위치는 중종의 ‘원후’, 즉 첫번째 부인 자리에 놓였다.
■종묘에 떨어진 벼락
문종의 부인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 권씨(1418~1441)의 신주도 수난을 겪었다.
현덕왕후(1441년 난산후유증으로 서거)는 남편(문종·재위 1450~1452)이 승하하자 당연히 남편과 함께 그 신주가 종묘에 부묘되었다.(1454년 7월15일) 그러나 아들인 단종이 폐위(1455)되면서 현덕왕후의 사후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1년 뒤(1456) 일어난 단종 복위 사건에 현덕왕후의 아우인 권자신(?~1456)이 연루됐다. 이 사건으로 권자신은 물론 현덕왕후의 어머니(아기·阿只)까지 처형됐다. 현덕왕후 역시 폐위되었고 그 신주도 종묘에서 철거되었다. 그렇게 폐위된 현덕왕후의 복위 여론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그러나 일부 대신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다 1513년(중종8) 2월28일 종묘에 때아닌 벼락이 떨어지자 비상이 걸렸다. “조종의 영혼이 있는 곳에 벼락이 웬말이냐”면서 억울하게 폐위된 현덕왕후의 복위 및 종묘 복귀론이 급물살을 탔다.
마침내 현덕왕후의 복위 및 종묘 부묘가 결정되었다. 현덕왕후는 현릉(문종릉)에 이장되었고, 신주는 종묘 문종실에 봉안됐다.
이렇듯 종묘에는 조선 왕조의 정신이 담겨있다. 지금 종묘 논쟁을 바라보면서 딱 한가지 드는 의문이 있다. 굳이 높이 145m 초고층 건물을 종묘 앞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대체 누구를 위해, 몇 명의 ‘종묘 뷰’를 위해 그렇게 죽자사자 고집을 피울까. 이해할 수 없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김우진, ‘영조의 단경왕후 신씨 복위와 의의-복위 부묘 의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90권, 동양고전학회, 2023
문영자, ‘조선시대 추존왕의 추존론 전개와 부묘 과정’, 건국대 석사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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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근, ‘조선 왕조의 신전 종묘’, <미술사학연구> 216권, 한국미술사학회, 1997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 43권,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1
이혜원, ‘성종 초 덕종의 추존 과정과 그 의미’,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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