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충남경찰청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지현(34)의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를 공개했다. 이지현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공개된다.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경기 성남시는 봄철을 맞아 오는 3월 15일부터 지역 내 11곳 맨발 황톳길을 전면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성남시는 겨울철 시민 손발 동상 등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수진공원, 대원공원, 산성공원, 화랑공원, 이매동 129-8번지 공공공지, 구미동 79번지 공공공지 내 황톳길 6곳을 휴정했다.비닐하우스가 있어 겨울철에도 일부 구간을 운영했던 희망대공원, 위례공원, 황송공원, 중앙공원, 율동공원 내 황톳길 5곳은 전 구간을 재개장해 운영한다.성남시는 황톳길 전면 개방을 위해 생황토 보충, 세족장 시설 점검 등을 마친 상태다. 성남지역 11곳 맨발 황톳길은 인기리에 운영돼 지난해 총 58만명이 이용했다.시는 다음 달 중 분당구 대장동 643번지 일원에 맨발 흙길 300m를 추가 조성해 개장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치적 영향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필자는 법원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타당성에만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영장 서류가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해서 해석했다. 예를 들어, 검사가 1일 오후 4시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이 2일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3일 오전 3시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를 보자. 기존 실무에서는 서류 접수일을 포함하여 총 3일(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2일)을 구속기간에 더해주었지만, 법원은 실제 법원에 있었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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