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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도 단기금융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태 파악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등 인수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쟁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도 홈플러스 단기채를 판매했는지 여부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이번 기업회생 결정의 계기가 된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해 판매처인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이러한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후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홈플러스에게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렸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감원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판매한 홈플러...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 간부의 최근 ‘양심고백’이 재조사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권익위는 방심위의 기존 조사가 부실했다고도 판단했다.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권익위는 지난달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류 위원장과 사적 관계인 것으로 특정할 수 없고,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전에 알았다고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방심위 ...
공정·신뢰·책임·보안성 확보·강화·유지키로 부산시는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공무원의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한 정보와 개인 정보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부산시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업무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침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AI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우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인공지능 활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