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공공기관이 기관장과 임원 인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라고 주장해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며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민주당이 개정안 추진을 서두르는 데는 비상계엄 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만 찻잔 두 잔이 제공됐다.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 사진을 보면 시 주석 앞에만 찻잔이 두 잔 놓여 있다. 리창 국무원 총리, 왕후닝 정협 주석 등 다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는 찻잔이 하나만 있다.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도 시 주석 앞에만 찻잔이 두 잔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천명의 양회 참가자 가운데 찻잔이 두 잔 제공된 이는 시 주석이 유일하다고 전해진다.시 주석의 3연임 가능성이 가시화되던 2021년 3월 전인대 개막식에서 처음으로 시 주석 앞에만 두 잔의 찻잔이 놓인 장면이 포착돼 분분한 해석을 낳았다.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것이 대체적 견해였다. 닛케이 아시아는 “사람이 떠나면 차가 식는다”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첫 번째 찻잔은 시 ...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A씨와 B씨에게 “힘 써주겠다”며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의원 측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선 공천 대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1·2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구체적인 액수를 전달한 점 등을 인정하며 “돈을 수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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