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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레저보트 타고 태안 해역 통해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8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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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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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0월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 규모의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에 몰래 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 목적이던 취업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반포·잠원동 주민들의 17년 숙원사업이었던 고속터미널사거리 전 방향 횡단보도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도 매번 지하통로를 이용해야 했던 인근 주민들이 앞으로는 지상 횡단보도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고속터미널사거리 인근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고투몰 등 대형 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재건축을 통해 반포자이·원베일리 등 대단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보행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 17년간 이곳에는 지상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들은 길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상가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터·세빛관광특구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데다 잠수교 보행화 사업까지 이어지면서 지상 횡단보도에 대한 요구는 더 커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도 서초구가 지상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상권침체를 우려하며 반대에 나섰고, 지상에는 대형 구조물로 인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대기공간 확보가 어려웠다.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지하도상가 출입구를 옮기는 등 합의도 필요했다.
서초구는 그러나 ‘고터·세빛 관광특구’지정으로 상인들의 상권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지상부 공간 확보를 위한 출입구 이설 대신 우회전 차로를 조정해 약 2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도 아꼈다.
한편 서초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반포동사거리, 고속터미널사거리 등 주요 거점 13곳의 횡단보도를 신설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횡단보도 개통을 통해 반포·잠원 지역 주민은 물론 고속터미널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지역과도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찌감치 (12·3 불법계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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