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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법원 “택시기사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차이 크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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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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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택시기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기사는 하루 운행 수입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고, 나머지 수입(초과운송수입)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정액사납금’ 형태로 일했다. 택시기사들은 또 회사로부터 기본급 같은 일정한 고정급도 받았다.
기본급은 택시기사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그런데 2009년 최저임금법에 특례조항이 추가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택시기사들의 기본급 인상을 유도해, 임금 불안정성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회사 입장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야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과 회사는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기 시작했다. 기존 약 4~7시간을 몇 년에 걸쳐 약 2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이런 목적으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협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씨 등 15명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택시회사 18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혜조항 시행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폭이 급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임금협정을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특혜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유지됐더라도, 실제 노동시간과 괴리가 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로 봐야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재차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분석해 앞으로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영장 재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기록을 다시 전부 검토해 보완할 게 있는지 (따져 보고), 검찰 의견도 존중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경찰은 이달 6일 “보완 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영장 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청장은 방 의장 구속영장을 두고 검·경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각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검찰은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걸 찾으라고 만든 조직이고, 검찰 의사도 존중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8개월째 수사 중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는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법리 검토를 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괄 종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것부터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청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기자들 못지않게 저도 답답하긴 하다”며 “일부 혐의는 수사가 진행돼 법리 검토하며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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