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과유불급,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삼전 노조 겨냥 > 갤러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과유불급,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삼전 노조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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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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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과유불급 물극필반(어떤 일이든 극단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돌아감)”이라며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과유불급 발언은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기본권 제한을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지난 14일 엑스에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금지된다. 이 기간에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후 제한적으로만 행사돼 왔다. 역대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파업과 대한항공 파업 등 네 차례뿐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갔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국 간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정책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지정된 경로를 따라 관리할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는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지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이란과 협력하는 상업 선박과 당사자들만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이 경로는 이른바 ‘프리덤 프로젝트’의 운영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는 뜻을 함께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란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78척의 상선 경로를 변경했으며 4척을 무력화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엑스에 “세계는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며 “미래는 글로벌 사우스에 있다”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시 주석을 언급하며 “시 주석이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전 세계에서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나는 이란 국민의 70일간 저항이 이 변혁을 가속화했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썼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에 “미국인들은 이란에 대한 전쟁으로 치솟는 비용을 떠안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썼다. 이어 “유가 급등과 주식 시장의 거품은 차치하고라도, 미국의 부채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고통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관리들이 대미 강경 발언을 발표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타스님 통신은 이날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이란 테헤란에서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을 만나 평화 협상 재개 전망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재국들의 외교 접촉도 잇따르고 있다. 카타르 외교부의 17일 성명에 따르면 세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 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은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 통화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긴장 완화 노력 등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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