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지난 6일 독일 공영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려다 취소했다.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 그늘 아래의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지난달 25일 방송사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 바 있다.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의 주장을 과도하게 담고 있다. 한국의 국가 위기에 미국·중국·북한 간의 권력 투쟁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언론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윤석열 지지가 51%, 반대가 47%라고 알렸다. 외교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일방적 주장에 대한 교민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잇따랐다. 결국 방영을 취소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다큐멘터리도 삭제했다. 우발적 에피소드로 보기엔 찜찜하다.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가 뉴라이트 세력의 ‘초국적 연결망’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노출했기 때문이다.뉴라이트가 유럽에서 발흥한 역사는 꽤 길다. 시작은 1960년대 후반에 출현한 프랑스의 뉴라이트(Nouvelle Droite)다. 19...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개편 후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최대 1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우선 개편안을 보면,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준다.이를 따져보면, 기존엔 과세 대상이던 유산 총액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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