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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속보]“위법한 증거”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서 무죄…“징역형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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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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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들도 모두 위법증거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하나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A·B씨)과 C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은 뇌물공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건넨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임 교육감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임종식 교육감에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형식 논리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육감 자질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은 현 정부 입장과 다름없나’라는 질문에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년 전 시작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서 개인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기독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의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기독교 내부 차원의 ‘동성애 반대’ 설교는 종교의 자유로 보장받으며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 전 의원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선 후보 시절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돕겠나’라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보겠다”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관련 질문에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내에서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현재까지 한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어떠한 일이든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대화가 연동돼있지 않아야 하겠나 생각한다”며 “어떤 형식으로 언제 그런 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4~25일 개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드디어 ‘이도류’가 재개됐다. 정말 오랜만의 투수 등판에서,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는 오랜만의 실전이 낯선 듯 다소 고전하긴 했다. 그래도 무시무시한 구위를 선보이며 산뜻한 투수 복귀전을 가졌다. 그리고 타석에서는 늘 그랬듯 맹타를 휘둘렀다.
오타니는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 선발 등판, 1이닝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다.
오타니가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것은 LA 에인절스에서 뛰던 2023년 8월24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663일 만이다. 오타니는 그 경기에서 2회 투구 도중 팔에 이상을 느끼고 마운드를 내려갔고 그해 9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24년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뒤에는 타자에만 전념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는 왼쪽 어깨를 수술했다.
오타니의 부상 이력으로 올해 하반기에야 그를 마운드에 올릴 계획이던 다저스 구단도 빠른 회복세에 복귀 일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오타니는 지난 11일 타자를 세워두고 던지는 훈련인 라이브 투구에서는 공 44개를 던져 삼진 6개를 잡아내며 마운드 복귀가 임박했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이날 선발 등판에 나섰다.
1회초 샌디에이고의 선두타자를 상대로 초구 97.6마일(약 157.1㎞)의 빠른 공을 던지며 출발한 오타니는 이후 볼 3개를 연속으로 내주며 위기에 몰렸다. 98.3마일(약 158.2㎞) 강속구로 풀카운트를 만들었지만, 몸쪽으로 들어가는 99.1마일(약 159.5㎞) 패스트볼이 빗맞은 안타로 연결됐다.
이후 다음타자 루이스 아라에스를 상대로 볼카운트 1B-2S에서 100.2마일(약 161.3㎞) 강속구를 던지기도 했지만, 6구째 98마일(약 157.7㎞) 싱커를 공략 당해 안타가 되면서 무사 1·3루에 몰린 오타니는 매니 마차도를 상대로 풀카운트에서 중견수 방면 희생플라이를 허용, 첫 실점을 내줬다.
이후 개빈 시츠에게 1·2루를 가르는 타구를 허용했으나 2루수 토미 에드먼의 호수비에 이어 1루수 프레디 프리먼이 재빨리 베이스커버를 들어가면서 아웃카운트 1개를 더 늘렸고, 안정을 찾은 오타니는 이어진 2사 2루에서 잰더 보가츠를 3루수 땅볼로 잡아내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오타니는 2회초 시작과 함께 앤서니 반다로 교체돼 첫 등판을 마쳤다.
이날 오타니는 총 28개의 공을 던졌다. 스트라이크-볼 비율은 16-12로 썩 좋지는 않았다. 최고 구속은 100.2마일이 찍혔다.
한편 ‘타자 오타니’는 늘 하던대로 자기 역할을 다했다. 1번·지명타자로 나선 오타니는 4타수2안타 2타점 1볼넷을 기록했다. 이날 활약으로 오타니의 타율은 0.300으로 올라갔다. 오타니가 3할 타율을 기록한 것은 5월24일 뉴욕 메츠전 이후 처음이다.
1회말 첫 타석에서 샌디에이고 선발 딜런 시즈를 상대로 풀카운트 승부를 벌였으나 낮게 떨어지는 92.4마일(약 148.7㎞)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3회말 2사 3루에서 시즈의 2구째 91.5마일(약 147.3㎞)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중간을 가르는 동점 1타점 2루타를 쳤다.
오타니의 방망이는 다음 타석에서도 불을 뿜었다. 다저스가 5-2로 역전한 4회말 2사 1·2루에서 몸쪽 높게 들어오는 시즈의 2구째 98.3마일(약 158.2㎞) 패스트볼을 통타,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오타니는 6회말 네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을 당했고, 8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출루했다.
다저스는 샌디에이고 6-3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다. 44승(29패) 고지에 오른 다저스는 이날 경기가 없었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41승31패)와의 격차를 2.5경기로 벌리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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