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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밥도둑]농사 안 짓고 혜택만 받는 ‘유령 농부’들···사업자등록제로 걸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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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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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인에게 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인 혜택만 받아가는 ‘유령 농업인’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고령·영세농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농업인, 전문가 등과 함께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는 농업인이 영농 개시 시점에 작물재배업 등 정해진 업종분류 코드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 때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조세저항·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제와 비슷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농가 소득과 경영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제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될 경우 공익직불제, 농업용 면세유, 농지연금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복·허위 등록 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농업경영체 수가 실제 농업인 수보다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의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가 수는 97만3707가구인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는 182만3000개로 2배가량 많다.
농가는 가구 단위고 농업경영체는 개인·법인별로 등록할 수 있는 만큼 경영체 수가 더 많은 것은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격차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는 5.9% 줄었지만, 농업경영체는 5.3% 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 쪼개기를 하는 농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지 쪼개기는 농장주가 농사를 짓지 않는 가족에게도 농지를 나눠줘 각자 경영체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등록제가 유령 농업인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소득 데이터를 매년 제출해야 해 농사를 한다고 신고만 해두고 소득은 없는 농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단위로도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와 달리 사업자는 개인 단위로 등록해야 돼 개별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도 유리하다. 농업이 국세청에 공식 업종으로 등록되면 농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 효과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만으로는 허위 등록자나 유령 경영체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사업자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업자등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민에게 돌아가는 공익직불제 예산도 꾸준히 늘면서 부정수급을 걸러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공익직불금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도에는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환수 건수 및 액수도 2021년 113건(1억9780만원)에서 지난해 234건(11억5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프랑스·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농업인은 영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대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농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청년층은 ‘실제 농작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다’며 찬성하는 쪽이다. 그건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탓에 소득을 증빙할 수 없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고령층·영세농들은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판매액, 거래처, 농자재 구매내역 등을 세무자료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5.8%에 달한다. 이에 장부 작성 등을 지역 농협이 대리해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들도 등록제의 기본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영세농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차례대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업자등록제가 향후 농민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농민의 농업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다. 벼·보리·밀 등 식량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은 액수에 관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과수나 채소류 재배로 인한 소득도 10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영세규모의 영농인이 많다는 점, 농산물 거래는 현금 비중이 높아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국세청이 바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득 파악이 용이해지면 이에 따라 과세 체계도 정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과세 수단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만큼 우선 사업자등록제가 많은 농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인지, 반대 목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들어본 뒤 도입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부문의 투자 지원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금산분리는 손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금산분리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에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도 있다. 정부 방안은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금융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기업은 SK이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대기업이다. 최태원 회장으로선 SK하이닉스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길이 열린다.
다만 규제 완화의 이면과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나 금산분리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 집중을 막기 위한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규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분야 이익이 증손회사로 분산되면서 기존 하이닉스 주주의 몫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 규제 완화가 국민 경제에 큰 ‘리스크’이므로 그 성과를 고루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산분리 완화의 이득은 특정 개인이 누리고, 손실과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SK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과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들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3만년 전, 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오랫동안 보관해오던 소중한 물건을 건넵니다. 한 손으로도 움켜쥘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든 조각상인데요. 그런데 그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커다란 엉덩이와 두꺼운 허리 둘레. 인류학자들은 이 조각상에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당시는 현재보다 평균기온이 10도 낮아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300만년 전쯤 시작된 마지막 빙하기 중에서도 기온이 가장 낮은 빙기에 해당했죠. 이런 극심한 추위에 그처럼 풍만한 몸매를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 생존 자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멀리 떠나는 딸에게 조각상을 주며 부디 잘 살기를 기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조각상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빌렌도르프는 1908년 이 조각상이 발견된 오스트리아의 지역명이고, 비너스는 이 조각상이 당시 기준으로는 미의 상징이었을 것이란 추정에 따라 붙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비너스상이 이것 하나만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유럽과 러시아에 걸쳐 돌, 상아, 뿔, 점토 등으로 만든 다수의 비슷한 조각상들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처럼 풍만하지만, 또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날씬한 몸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1년 한 연구팀이 여러 비너스상들의 비만도와 그것들이 만들어진 시기의 기후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러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요, 극지방의 빙하가 유럽 대륙까지 확장되는 시기에는 비만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빙하가 후퇴할 때는 비만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특히 빙하에 가까운 북쪽 지역은 비만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환경이 더 열악할수록 더욱 풍만한 몸을 갈망한 것입니다. 영양분을 많이 섭취한 풍만한 몸이 생존과 생식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류의 오래된 갈망은 우리 DNA에도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살아남고 자식을 남기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영양분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분의 정보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체계가 발달했습니다.
맛과 향의 성분이라 불리는 것들은 바로 이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영양이 존재하는지 암시하는 성분들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감칠맛 성분은 주로 단백질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는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양한 향은 단백질,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분이 분해되어 생성되기 때문에 이 또한 영양이 풍부하다는 점을 알게 해주죠. 이러한 감각정보는 일련의 신호체계를 통해 뇌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이것을 맛이나 향으로 인식하면서 음식의 맛을 최종 평가합니다.
그래서 잘 조리된 음식은 맛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필요한 영양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결국 요리가 맛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뇌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먹을 만한 것임을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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