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 620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1인당 30만원 이상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일본의 영어 능력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일본 영어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교육기업 에듀케이션퍼스트(EF)가 최근 공개한 ‘2025 영어능력지수(EF EPI)’에 따르면 일본은 비영어권 123개국 중 96위를 기록하며 ‘매우 낮음(Very Low)’ 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64위), 스리랑카(73위), 몽골(95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220만명의 비영어권 성인이 응시한 EF SET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네덜란드가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유지했으며, 한국은 48위, 중국은 86위에 올랐다.
일본은 2011년 EF EPI 첫 조사에서 1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속했으나, 이후 조사 대상 국가가 늘고 교육 성과가 정체되면서 순위가 꾸준히 하락했다. 일본 매체 닛폰닷컴은 “첫 조사 당시 참여국은 40개국에 불과했지만, 국가 수가 늘면서 일본의 상대적 위치는 지속해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EF 보고서는 일본 학습자의 영어 능력 패턴을 “이해는 하지만 활용은 못 하는 구조적 약점”으로 규정했다. 읽기·듣기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말하기·쓰기는 현저히 떨어졌으며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 젊은층의 저조한 성적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18~25세 청년층이 전 세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사실이 교육계에 충격을 줬다. 보고서는 “학교 교육과 온라인 학습 등 영어 노출 기회가 많았던 세대임에도 실질적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일본의 성적 하락 배경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교수법, 개편되지 않은 중등 교육과정, 기술 의존 확대 등을 지목했다. 전 일본 JET 프로그램(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강사인 케이틀린 퍼저는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초등 5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던 것을 2019년에 3학년으로 앞당겼지만, 중학교 커리큘럼은 그대로여서 학생들이 4년간 배운 내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업은 문법·쓰기 정확성에만 치우쳐 지루하고, 실수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부족해 말하기 학습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마코토 홋카이도 분쿄 대학교수는 “일본에서 영어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은 언어’”라며 “국내 시장 규모가 커 기업 활동에서 영어 요구도가 낮고,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대체재가 되면서 학습 동기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요인도 제기됐다. 퍼저는 “엔저와 임금 정체로 해외 연수·사교육 기회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EF EPI 발표 이후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매체 저팬투데이는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도 간단한 대화조차 어렵다. 고교 영어 수업의 80%가 일본어로 진행된다.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에 대해 일본어로 듣는’ 구조”라는 비판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는 “10년 안에 영어는 선택과목이 될 것이다. AI 번역이 영화 <스타트렉> 속 ‘유니버셜 번역기’처럼 발전하는데 영어를 왜 배워야 하나”라며 교육 시스템의 동기 부여 실패를 지적했다.
가구 수와 비교해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주택보급률이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20%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도 단위로만 공표됐던 주택보급률이 시군구 단위로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새 통계에 근거해 정확한 주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10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25곳 중 관악구(81.4%), 중구(86.3%), 영등포구(86.8%), 금천구(88.7%), 강서구(89.3%) 등 5곳의 주택보급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체 평균 93.9%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주택보급률 편차가 컸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가구 수보다 주택 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용산구(105.4%), 강북구(103%), 노원구(101.2%) 등 3곳이었다. 자치구 중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관악구와 가장 높은 용산구의 차이는 24%포인트에 달했다.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은 강남구(97.5%), 서초구(95.7%), 송파구(93%) 등 평균보다 높거나 평균 수준이었다.
이는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실거주에 기반한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해 시군구별 주택 수를 처음으로 발표함에 따라 군과 구 단위의 주택보급률 산출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어떤 자치구에서 주택 재고가 모자라고 또 넘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군별 격차가 최대 3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경기도 평균 주택보급률은 99.4%였지만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7곳은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
특히 가평군(115.5%), 평택시(114.5%), 안성시(113.1%), 동두천시(111.9%), 양평군(110.2%) 등 5곳은 110%를 넘겨 가구 수 대비 재고가 크게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남시(84.1%), 고양시(90.4%), 성남시(91.6%), 김포시(93.8%)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 현상이 뚜렷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선 고시원, 쪽방 등이 많은 관악구, 중구, 영등포구 등의 주택보급률이 특히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 주거의 부족이 서울 전체의 주택보급률을 끌어내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의 주택 정책은 시도별로 뭉뚱그린 평균 주택보급률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같은 시도 내에서도 편차가 뚜렷한 기초지자체별 통계를 고려해 보다 정확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보급률 산출 시 외국인 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 가구,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도시연구소가 이를 반영해 주택보급률을 새로 산출한 결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수 분포한 경기도 하남시의 주택보급률이 당초 계산보다 13.5%포인트, 고양시가 8.6%포인트 상승했고, 외국인 가구 수가 많은 안산시와 안성시는 각각 9%포인트, 8.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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