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논란 등 종묘·조선왕릉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그간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지정문화유산 500m 이내)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5일 관계 기관 조정회의를 가졌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시 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후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에 방치된 유휴 공간이 푸른 정원과 숲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5분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등에 약 5800㎡(1750평) 규모의 동행가든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동행가든은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고려대 구로병원,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등 3곳이다. 동행가든 조성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 복권기금을 활용해 진행됐다.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동행가든(2500㎡)은 시각장애 학생이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오감 만족형 정원으로 조성했다. 산수유 외 교목 6종 92주, 수수꽃다리 외 관목 7종 869주, 맥문동 외 화초류 14종 9557본을 심어 학생의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동행가든(2500㎡)은 기존 소나무 숲 아래 산책로와 삼색버들 외 17종 3644주, 수크령 외 15종 8850본을 심었다.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정원(800㎡)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펜스를 제거하고 개화 시기가 다른 나무와 꽃을 심었다.
시는 기존 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나눔길’, ‘도시숲 환경 조성’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은평구 백련산근린공원 일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도시숲 환경 조성’을 하고 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준공하는 게 목표다.
어르신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길(데크)도 만들고 있다. 내년까지 강서구 봉제산 구간을 완공하고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구간은 내년 착공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원 접근성을 지속해서 개선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에 농업 데이터, 기술 실증, 수출 지원 기능을 한데 모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이 들어선다. 정부 예산에 3대 사업이 대폭 반영·증액되면서다. 전남 농업이 ‘미래형 농산업’ 구조로 전환하는데 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는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농업 AX 실증센터,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등 3개 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증액됐다”고 9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150억원으로, 모두 무안군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스마트농기계, 드론, 자율주행 장비, 스마트팜 기자재 등 첨단 농업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전담 거점이다. 전시·홍보관과 수출 상담, 기업 지원 사무공간 기능을 묶어 국내 농업 기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역할을 맡는다.
농업 AX 실증센터는 스마트 농기계, AI 솔루션, 자동화 장비 등을 실제 농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시연하는 시설이다. 기술 간 연동성, 경제성, 성능을 비교·검증해 기업, 농가, 연구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기술 협업의 장’으로 설계됐다. 전남에서 열리는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의 기술 검증과 국제화 기반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맡는다.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는 작물 생육 이미지, 성장 패턴, 환경 정보 등을 모아 표준 생육 데이터를 구축하는 분석 시설이다. 이를 토대로 품종 평가와 육종, 스마트농업 장비 개발 등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연구기관의 기술 검증과 해외 인증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이 시설들이 갖춰지면 AI 스마트팜, 기술 실증, 데이터 분석, 수출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남형 농산업 혁신 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농업, 로봇·스마트기계, 에너지자립형 온실 등이 연계된 미래형 농업 생태계를 무안에 집적해 국가 농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AX 플랫폼 관련 예산 증액은 전남 농업이 첨단 농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농업인과 기업이 체감할 기술 혁신과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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