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다음날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법적인 계엄이었다”고 해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외신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공보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하태원 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 전 비서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으나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하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비서관은 당시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냐’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 전 비서관은 “저도 알고 싶었던 내용이고, 내외신 기자들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을) 본능적으로 받아적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통화를 ‘외신에 이런 해명을 전파해달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외신대변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혼자 알고 있으라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한 건 명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본래 업무를 한 것일 뿐, 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거나 허위 공보를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말한 내용을 정리해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는 “구두로 불러주신 내용이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해 다시 대통령에게 보여드렸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직접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말했던 내용을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으로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하 전 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은 합법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해명을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전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살피고 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빨리 들어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 접견실로 갔지만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충남 공주의 한 마트에서 30대 직원이 리프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6분쯤 공주시 신관동 소재 마트에서 직원 A씨(35)가 리프트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고장으로 멈춘 리프트를 A씨가 수리하던 중 갑자기 다시 작동해 몸이 끼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13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무겁고 많은 눈이 예보돼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북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만난 영향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 내륙과 남동부는 3~10cm, 서울 2~7cm, 인천.경기남서부, 경기북부서해안, 서해5도는 1~5cm, 강원 내륙과 산지5~10cm(많은 곳 15cm 이상), 충북 중·북부: 3~8cm(많은 곳 10cm 이상),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남부는 1~5cm이다.
전라권의 경우 전북 북동부는 2~7cm, 전북 남동부가 1~5cm, 경상권의 경우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가 2~7cm, 경남 서부 내륙은 1~3cm, 대구·경북 중부 내륙은 1cm 안팎이다.
제주도산지의 적설량은 2~7cm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 대전·세종·충청 5∼15㎜, 광주·전라 및 대구·경북 5∼10㎜, 제주도 5∼20㎜로 예보됐다.
눈과 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인 14일까지도 이어지겠다.
13일 낮 최고기온은 3∼14도로 예보됐다. 밤부터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4일에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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