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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의결···하정우 AI수석이 직접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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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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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임명된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직접 소개했다.
하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는 의미”라고 시행령 의결 의미를 밝혔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초·중등생의 수학·과학 학습 의욕을 높이는 콘텐츠 및 문화 활동 지원,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인재양성 근거,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연구생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고 하 수석은 밝혔다.
하 수석은 “그동안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연구원(포닥·Post-Do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며 “이들의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규정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차관급 직책이다. 1977년생인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하 수석은 AI미래기획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를 질문받자 “저의 경험, 역량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 활용해 우리나라가 좀 더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AI가 연구개발 수준이 아니라 산업화 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이들이) 잘 연결돼 생태계를 얼마만큼 탄탄하게 만드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며 “부족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기대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이날 AI미래기획수석 산하 국가AI정책비서관에 금융공학·AI최적화 전문가인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하 수석과 동갑인 1977년생이다. 2009년부터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KAIST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하 수석은 “나머지 비서관도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 산하에는 국가AI정책비서관을 포함해 과학기술연구비서관, 인구정책비서관,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 4명의 비서관이 있다.
지난 6·3 대선 때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관계자는 19일 손 대표가 현재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종로구협의회에 소속돼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통일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헌법기관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1일 자문위원에 위촉돼 임기를 시작했다. 그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로 현직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정당대표·장관(주무관청의 장) 등이 추천·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의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최종 위촉한다. 손 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자문위원에 위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직이 “지역에서는 다들 하려고 하는 자리다. 지역에서 자리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에 스펙(이력)이 없으면 이를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손 대표를 자문위원에 누가 추천했는지는 손 대표의 개인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손 대표 관련 수사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면 당연 퇴직되게 될 것”이라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결론이 나더라도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문위원 제제 심의를 열게 될 수도 있어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석 선물세트 제작할 때 재포장 기준은 뭘까. 음주 경고 문구가 바뀐다는데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
최근 주류업계에서 종종 나오는 궁금증들이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복잡한 주류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회를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국세청, 식약처,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실무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주류거래 관련 규정, 재포장·과대포장 기준, 주류광고 규정, 한글표시사항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트렌드 분석 전문기관인 닐슨아이큐가 전망한 ‘2025 주류시장 트렌드’도 소개한다. 닐슨아이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외식업체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선택한 주류 중 와인과 하이볼, 위스키만 증가추세를 보였다.
협회 윤선용 사무국장은 “주류산업은 다양한 법령과 기준이 적용되는 복합산업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사업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전반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2025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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