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불복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군산시는 “지난달 21일 열린 중분위 심의에서 동서도로의 관할구역이 김제시로 결정한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14일 밝혔다.새만금 동서도로는 동쪽 만경강 하류 김제 진봉면에서 새만금 신항이 건설 중인 서측 2호 방조제까지 동서 방향으로 총 16.47㎞에 걸쳐 있는 핵심 간선도로망이다. 2020년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군산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지만,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고,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대기·수질오염 등에 관한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 31건을 발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방정부 환경 규제의 밑바탕을 이루는 온실가스 위해성 관련 문건 폐기도 추진하고 있어 환경정책 기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EPA는 13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전기차 의무 전환 정책 폐지, 배기가스 기준 재고, 석탄 화력발전소 규제 완화, 석유·가스 생산 제한 해제, 대기오염 관련 규제 완화 등 31건의 조치를 쏟아냈다. 환경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후변화 대응에서 화석연료 사용 확대 등 에너지 정책으로 옮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들이다.특히 2009년 발표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법률 의견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문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공중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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