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14일 오후 10시 48분쯤 전남 구례군 북북서쪽 9㎞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28도, 동경 127.43도다.지진 발생 깊이는 20㎞로 추정되고 있다.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가 지난달 말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앞서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총영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총영사직에 오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야당에서 제기됐다.김 총영사는 1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총영사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26일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공개하려 했다며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서 총영사 비난을 위해 영부인까지 공격하는 것을 보고 현시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김 총영사는 지난 8월15일 뉴욕에서 개최한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좌파 세력들을 분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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