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일본 홋카이도가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재가동에 공식 동의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핵폐기물’ 처리 및 재해 대응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원전이 졸속 추진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는 전날 도의회 예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도마리 원전 3호기 재가동에 동의를 표했다.
스즈키 지사는 재가동 동의 이유로 원전 활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고용 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도내 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효과를 거론했다. 앞서 홋카이도전력은 원전 재가동 시 가정용 전기 요금 약 11%, 기업용 요금 7%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홋카이도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전기 요금이 높은 지역이다.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공장 건설,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 신설 등이 도내에 이어지면서 향후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것도 재가동 동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홋카이도의 서늘한 기후는 본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냉각에 유리하다”며 “도마리 원전 재가동으로 전기 요금이 떨어지게 되면 지역의 우위성은 더욱 커진다”고 짚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는 않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그중 하나다. 원전 재가동 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홋카이도는 이를 처분할 장소를 현재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촌·정 단위에서 폐기물 처분지 선정을 위한 초기 조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현장 실사를 포함하는 본격 조사는 스즈키 지사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분을 위한 조사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마리 원전이 ‘복합 재해’에 특별히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타지역 대비 눈이 많이 오는 홋카이도의 특성상 폭설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지진, 쓰나미 등 다른 재해 발생시 피난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홋카이도전력은 쓰나미 대책으로 도마리 원전에 해발 19m 높이의 방조제 건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마리 원전 3호기는 홋카이도 최대 도시인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진 곳에 있다. 지난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해 일본 내에선 최신형 원전으로 꼽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듬해 5월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홋카이도원전은 2013년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신청했으나, 12년 만인 올 7월 통과하면서 뒤늦게 재가동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표면화됐다. 원전 입지·주변 지역은 재가동에 지난달 동의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원전 재가동이 추진되는 건 도마리 원전이 세 번째다. 일본 도호쿠전력은 지난해 10월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지난달엔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의 저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영광의 순간은 단번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다. 오랫동안 문학의 터전을 지켜온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출판사 문학과지성사(문지)도 그중 하나다. 한국 사회의 비판적 성찰과 문학적 혁신을 도모하던 출판사는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았다.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되 미래를 향한 변화도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문지빌딩 사옥에서 문지 이광호 대표와 이근혜 주간을 만났다. 50주년을 맞아 문학 출판사와 문예지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눴다. 이 대표는 1999년 문지의 계간 문예지 ‘문학과사회’ 동인으로 참여한 뒤 2017년 대표에 취임했다. 이 주간은 2000년 편집자로 문지에 입사해 한강의 주요 저작을 작업하는 등 한국 문학의 주요 사건들과 함께 편집자로 성장했다. 두 사람 모두 약 25년, 문지 역사의 절반을 함께 해온 이들이다.
문지는 1970년 김현, 김치수, 김병익, 김주연 네 명이 모여서 만든 계간지인 ‘문학과지성’을 기반으로 1975년 출판사 영업을 시작했다. 군부 정권 시절을 거치며 창작과비평사(현 창비)와 함께 한국 문학의 양대 산맥이자 비판적 지성인의 시각을 전달하던 창구로서 역할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물결을 맞이한다.
가장 큰 변화라면 2015년 이후의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 즉 페미니즘 리부트다. 이 대표는 “과거 한국 문학의 주체는 남성 이성애자라는 선입관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반성적 성찰이 이뤄졌다”며 “한국 문학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젊은 여성들 위주로 재편됐다. 젊은 여성 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비평이나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주간도 “‘문학과사회’를 편집하면서도 ‘하이픈’에 젠더적 관점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각을 포섭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이픈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젠더”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문학과사회’와 함께 발행하는 하이픈은 하나의 주제만 다루는 별책이다. 올해 초엔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지나온 작가들의 이야기를 실은 ‘탄핵 일지’로 주목받았다. 이 대표는 “문단의 문제의식이 변하면서 이를 공론화하는 장이 필요했다. 잡지의 본권 안에서 서너 개 회차로 다루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문학과사회’의 혁신호로서 지난 10년 동안 하이픈을 발행해 왔다”며 “문화 권력론 등 젠더 이슈를 포함해 새롭게 생성된 담론을 별책에서 해소했다”고 말했다.
순문학 중심 출판사인 문지에서 2023년부터 내고 있는 SF 앤솔러지 시리즈 ‘SF보다’도 눈에 띄는 시도다. 이 대표는 “문지가 전통적으로 장르물에 보수적이다.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다. 다만, SF는 최근에 독자들과 작가들이 두터워진 측면이 있고, 포스트휴머니즘이라든가 환경 문제 등 사회적인 담론을 담아낼 수 있다”며 “문지가 기존에 복거일이나 듀나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출간한 전통도 있기 때문에 SF의 약진을 담아내는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변화가 있지만 전통은 여전하다. 뜻 맞는 이들이 동인이 돼 출판사를 이끌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다음 세대 동인으로 권한을 넘기는 편집 동인제는 지금도 유지된다. 이 대표는 “출판 자본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편집 ‘위원’이라면 동인은 임명이 아닌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문학과사회’의 전신으로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폐간된 ‘문학과지성’에서부터 이어온 사회에 대한 지적 성찰과 비판 역할 역시 문지가 놓지 않는 가치다. 이 대표는 “제호가 ‘문학과사회’인 것처럼 사회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하이픈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도 올해 ‘탄핵 일지’였다. 사람들이 문예지에 가진 기대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한다”고 말했다. 이 주간도 “계간이라는 지면 안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담론 생성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방법은 독자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는 이달 50주년 기념의 의미를 담아 ‘동시대 문학사’ 시리즈를 낼 예정이다. 나·젠더·사랑·폭력 등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1910년부터 2020년대까지 100년이 넘는 한국의 근현대문학사를 돌아본다. 오는 12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0주년 기념식을 연다. 1세대 편집 동인부터 젊은 작가들까지 문지의 역사를 함께해 온 이들이 모인다.
검찰이 고등학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해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종결했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인사 담당자가 감사관 후보자 순위를 올리기 위해 평가위원 2명의 면접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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