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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은행 권유로 ‘라임 펀드’ 투자했다 손실…대법 “설명 부족했지만 속인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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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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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투자자를 일부러 속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거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 가운데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우리은행 부지점장이었던 직원 B씨 권유로 2019년 3월 우리은행이 위탁 판매한 라임 펀드 상품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금의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나머지 60%를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사모사채 등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같은 해 10월 이른바 ‘라임 사태’가 발생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연기를 발표하면서 A씨는 교보증권채 투자금에서 발생한 자금만 돌려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우리은행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상품이 본래 원금손실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망 행위나 착오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투자 수익과 위험을 A씨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은 인정해 우리은행과 B씨가 공동으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은행 측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라며 은행이 미상환 투자 원금 2억7784만원과 지연 손해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B씨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도 인정해 B씨가 은행과 공동으로 1억5792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직원 B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B씨와 은행이 A씨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대상 자산 선정 등에 관여했다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B씨는 일부 투자금이 위험 자산에 간접투자 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B씨가 A씨를 굳이 속이면서까지 가입하도록 할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현역 구청장 18명을 포함한 62명이 25개 지역 일꾼 자리를 놓고 다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에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25개 자치구 중 17곳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이후 강서·구로구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주당 소속은 10곳(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으로 늘었다.
6·3 대선이 치러진 지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발판 삼아 자치구 권력 지형 재편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가장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내세워 여풍 차단에 나섰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명부를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62명이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2.48 대 1이다.
출마자들의 평균 나이는 59.1세다. 최연소는 1994년생인 성북구 홍희진 진보당 후보(31), 최고령은 1952년생인 관악구 이남형 국민의힘 후보(74)다.
여성 후보는 6명으로 전체의 9.7%에 그쳤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은평구 김미경)과 국민의힘(강동구 이수희)에서 나온 여성 후보는 은평구 김미경 후보와 강동구 이수희 후보 각각 1명이 전부다. 둘 다 현역 구청장이다. 진보당에선 성북구 홍희진·강서구 이미선 등 여성 2명이 출마했다. 개혁신당(관악구 이혜숙)과 노동당(강북구 윤정현)도 각각 여성 후보 1명을 등록했다.
평균 재산 신고액은 약 18억8900만원이다. 가장 많은 재산 신고를 한 후보는 용산구 김경대 국민의힘 후보로 약 88억4200만원을 신고했다.
강북구와 강서구, 동작구에서는 4명이 출마해 4파전을 벌인다. 강동·관악·성동·성북·용산·중구 등 6곳은 3파전으로 치러진다. 나머지 16곳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자 대결을 한다. 다자 대결 지역에선 표 결집을 위한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연임에 도전하는 현역 구청장은 18명이다. 민주당 소속인 강서·관악·구로·성북·은평·중랑과 국민의힘 소속인 강동·광진·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서초·송파·양천·종로·중구 현직 구청장이 집 지키기에 나선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3선을 노린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강세를 보여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구민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은 서초와 송파에서 전성수·서강석 현 구청장을, 강남에선 김현기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내세워 수성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형곤 강남구의원(강남), 황인식 전 서울시 행정국장(서초),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송파)으로 맞선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성동구청장 자리에는 민주당 유보화(전 성동구 부구청장), 국민의힘 고재현(전 티맵모빌리티 대외정책 총괄), 개혁신당 정찬옥(전 성동구의회 의장) 후보가 겨룬다.
조일현 전 국회의원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의원내각제 첫 수상을 꿈꾸던 정치인이었다. 여러 정당을 오가며 제12대 총선부터 제22대 총선까지 총선만 연달아 열한 번 출마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고인은 1955년 7월 15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화전민 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앞 다리를 국회의원이 놓아 주었다는 말에 감동하여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바로 중학교에 진학을 못 하고 서당 훈장인 할아버지에게 3년간 한문을 배웠다. 춘천 제1고등학교(현 강원사대부고)를 졸업한 뒤 상지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뒤 근로농민당에 입당했다.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 같은 당 후보로 나가 낙선한다. 1988년 농촌문제연구소장으로 일한다. 그해 개헌 등으로 앞당겨 치러진 제13대 총선에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홍천군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1992년 제14대 총선에 통일국민당 후보로 첫 당선됐다. 당시 만 36세로 최연소 당선자였다.
고인은 2021년 낸 <적임자 리더십>에 “1993년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 그 꿈은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의원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미래 통일된 한반도의 내각책임제 수상’이 되겠다는 정치적 목표다. 그날 이후 저는 줄곧 한가지 목표를 위해 정진하며 도전하고 있다”고 썼다. 이후 다른 각각 당적으로 출마해 두 차례 낙선한 뒤 2001년 9월 중국 베이징대학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듬해 하반기 국회 쌀 협상 비준안 통과를 찬성했다. 초선의원 시절이던 1992년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국회지원단 대표로 활동했고, 1995년 WTO 출범 때 스위스 제네바 가트 본부 앞에서 쌀시장 개방 반대 항의 삭발 시위를 한 이의 ‘소신’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며 29일 동안 단식했다.
이후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가 떨어졌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같은 해 제8회 지방선거에선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를 지지했다.
2024년 제22대 총선 때 이낙연 전 총리 주도 정당 새로운미래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졌다. 마지막 출마였다.
유족은 부인 이원주씨, 1남1녀(은경·영웅)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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