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30% 이상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권사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상품의 복잡한 구조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에서 벌어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달라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신영증권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부터 급증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 최근 2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ABSTB는 홈플러스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각종 물품을 법인전용카드로 구입하면, 카드사가 이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상품이다. 홈플러스 ABSTB의 법적 발행 주관사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양도받은 신영증권 특수목적법인(S...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통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규제로 BXA 코인 상장이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을 속여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는 성립...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법원에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20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입증돼 ‘특수건조물침입’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변호인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들과 그냥 들어간 사람 간의 공소사실을 재정리해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개별 혐의에 대해 “다수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대치 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 “강제 개방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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