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상위권 수험생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난이도 조절이 관건으로 꼽혔다. 의대 증원 영향으로 이번 수능에는 통상 재학생보다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졸업생 등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이 응시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별력 확보까지 해야 하는 수능이었다.2025학년도 수능 문제를 분석한 EBS, 입시업계는 14일 모두 “킬러문항 없이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한 수능”이라고 했다. 수험생들 또한 “킬러문항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쉬운 수능은 아니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최상위권까지 변별력을 확보했는지 여부에서 최종적인 난이도 조절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사교육업체 모두 “작년보다 쉬웠다”전 영역별로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된 1~2문항에 따라 변별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윤윤구 한양대사대부고 교사는 “적절한 변별력은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을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문제”라며 “전체적...
엔저효과는 컸다. 올해 1~10월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사람이 2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안에 한~일 항공노선 이용객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일본을 오간 항공 승객수는 2056만6186명(출발·도착 합산)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47만3315명) 보다도 32.9% 늘어난 수치다.올해 한~일 항공노선 이용객수는 1~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은 물론, 한~일 항공노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2135만 명)에 근접한 수치다. 겨울철 일본 온천여행 등 항공수요를 고려하면 이용객 수는 12월 전에 연간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이다.항공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엔저 현상으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것을 항공수요 급증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원·엔 환율은 현재 900원대다.국내 항공사들도 동계 일본 여행 수요를 반영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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