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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부채 늘고 조직 혼란”···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로 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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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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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윤 정부의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30%인 42명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고, 내란 이후부터 지난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돼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는 ‘인천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상임감사,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던 김현장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김용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는 검찰 출신 장성환, 최우균과 국민의힘 소속 박진호, 정문진 등도 있다.
정 의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으로 인해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 “이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공항 부채는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8조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9.7%에 달한다.
특히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계속되고, 노조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데도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줄서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3~4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도 예전보다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 사장의 자진사퇴”라고 말했다.
“아랫사람으로 보는 태도다.” “어떻게 봐도 무례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루히토 일왕의 회담 모습을 지켜본 일본 누리꾼들이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반응들이다.
27~29일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왕의 거처에서 나루히토 일왕을 만나 35분간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는 2019년 5월 이후 6년 만의 만남에서 일왕에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고, 일왕은 “일·미 우호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누리꾼들이 주목한 것은 대화 전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보인 행동이다. 일본 온라인매체인 라이브도어뉴스는 누리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의 등을 계속해서 만지고, 악수할 때 일왕의 팔뚝에 왼손을 올린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악수할 때 팔뚝에 다른 손을 얹는 것은 아랫사람에 대한 태도로, 불경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에게 있어 일왕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단한 사람(Great man)”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누리꾼들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토 유키 오사카부 히가시가오카시의회 의원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어떻게 봐도 무례하다. 참으로 한심하다”는 글을 올렸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2009년 아키히토 일왕을 만났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일왕에게 인사를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90도 인사에 대해 당시 일본에서는 그가 일왕을 존중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8일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던 중 일장기를 그냥 지나친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다. 양국 국기 앞에 멈춰서 예우하는 것이 관례이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장기를 가리키며 안내를 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나치자 다카이치 총리가 입을 벌린 채 놀라는 장면이 백악관 유튜브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의례에 익숙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환영식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에스코트에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에스코트 중인 다카이치 총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걷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은 요미우리에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1주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및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해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방식이다.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단, 법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이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6년 1월 31일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개시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과서는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해당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담배 제품의 경우, 이르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유해성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만약 제조사 등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식약처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조사 등이 기한 내(10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또 검사 시기 미준수나 허위·누락 제출 등은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 품목별 위해 특성을 반영한 경고·교육·치료 지원 등 금연정책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담배 유해성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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