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님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의 방한을 환영하기 위해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겸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기본적 토대는 바로 평화”라며 “양국이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역시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한비자의 구절을 인용하며 “중국 고전에는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며,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양국의 신뢰를 두텁게 해 준, 한·중관계의 주역들”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건배를 제안하며 “가까운 사이만큼이나 양국의 건배사가 닮았다. 같이 외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제가 ‘건배’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건배 혹은 ‘간뻬이’ 라고 외쳐달라. 주석님의 건강과 양국 관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답사에서 “급변하는 국제·지역 정세에 직면해 한·중 양국이 우호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서로를 존중·신뢰하고,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며,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중·한 관계의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중국은 한국을 일관되게 중시해 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성과 있는 회담을 가졌다”며 “중국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아태 지역 번영을 촉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과거 중국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도에 원정을 왔던 것으로 전해지는 서복과, 통일신라 말기 경주 출신 학자인 고운 최치원의 한시 ‘범해’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먼저 “지난날 중·한 간에 우호 미담들이 많이 있다”며 “2천여 년 전 서복 선생이 동쪽으로 건너 제주도까지 가셨다고 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당나라 시기 장안에서 유학했던 경주 출신 문학가 최치원 선생이 귀국 도중 ‘괘석부창해 장풍만리통’, 즉 ‘돛을 달아서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이 만 리에 나아가네’라는 시를 남겼다”며 “오늘날의 중·한 우호도 계속해서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한·중 양국의 번창과 국민 행복을 위해, 이 대통령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자”며 건배를 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국정 안정법’이라며 법 왜곡죄와 함께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거듭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등을 이달 중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렸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대체로 11월 중하순에 사법개혁안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2023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야는 판결문에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끌어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의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판결문의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부분을 인용해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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