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두고 야권 내 이견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금투세 논란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오는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투세 폐지 반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가 참여한다.이 자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금투세가 폐지 절차를 밟는 데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던 금투세는 지난 4일 이 대표가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에 동의하면서 늦어도 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은 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
한국과 이탈리아가 탄소발자국 검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Italy·CFI) 검증 제도와 상호 인정 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향후 더 넓은 범위의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할 예정이다.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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