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사진)이 11일 편집권 남용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전날 채일 전 원장의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채 전 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감사 결과 채 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채 전 원장의 직위도 해제했다.
중앙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 것은 채 전 원장의 편집권 남용, 직원 대상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갑질 의혹 등을 대체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 전 원장은 지난 7월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에서만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 7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1면에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모두 누락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을 때는 간부들의 반대 의견에도 비중 있게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전 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 한겨레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 발령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직원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지내다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해 온 SK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의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들을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그룹은 SK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금산분리 완화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산업에 대한 특례 요구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대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지분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도 발표했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해 중위험·중수익 투자를 하는 데 제한이 있고, 투자처도 해외에 국한된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삼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격적인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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