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당의 레드팀 직설위원회를 구성해 당심과 민심, 쓴소리, 회초리를 거침없이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의 ‘뉴파티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직설위원회의 날카로운 직설을 거치며 검증받을 것”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레드팀 구성 외 당원시민의회와 혁신 인재 추천제 도입, 전국 시도당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민주주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뉴파티 비전의 키워드는 개방, 다양성, 연결”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로그인하면 정치가 작동하는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입된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잘 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는 시점에 속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를 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11월 내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국회 절차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상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가운데 8억8000만원가량이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이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기간을 연장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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