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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평가 보도한 방송사 제재에···법원 “제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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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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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 이행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대전MBC는 이 중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를 내렸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게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보도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건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 이행률과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보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업계 최초로 ‘라인페이(LINE Pay) 대만’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롯데백화점 전 점에서 라인페이 대만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8일 잠실점에서 우선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라인페이 대만을 도입함에 따라 환전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방식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돼 대만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라인페이 대만은 이용자 수가 1310만명에 이르는 대만 1위 간편 결제 서비스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만은 국가별 방한 관광객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대만에서 온 방문객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이벤트도 연다. 롯데백화점은 내년 1월까지 라인페이 대만으로 20만원, 4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각각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0% 상당을 라인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페이백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박상우 롯데백화점 영업전략부문장은 “라인페이 대만 도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결제 트렌드에 발맞춰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해외 결제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글로벌 고객 경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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