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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한·미 ‘새 동맹’ 발판…후속 협의 잡음 관측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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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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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한·미가 관세와 안보 분야의 굵직한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의 토대가 놓였다는 평가가 30일 나온다. 양국 사이 장기 협상에 따른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다만 후속 협의 등에서 잡음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진행돼온 안보 분야 협의도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한·미는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설명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낸 뒤 협상을 벌였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장관급 협의만 23차례에 걸쳐 진행될 정도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부를 만큼 과정은 치열했다. 협상이 더 길어지면 자칫 한·미관계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한·미도 동맹 현대화란 개념 아래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기조를 내걸고 미국의 요구에 대응했다.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요구했다. 이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면서 한·중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논의 끝에 2006년 1월 발표한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성명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되,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동의를 얻고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또한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군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미국이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협정 개정이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의도와 무관하게 핵 잠재력 확보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미 간 협정 개정 논의는 안보 분야 패키지 안에서 이뤄졌다.
이번 회담 결과로 기존과 다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한 한반도 등 주변 정세에 발맞춰 새로운 한·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등 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등 새로운 요구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간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위한 방향성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의 각종 요구에 우리도 자강력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처럼 세부 협의에 들어가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한·미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 안에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회담서 한국 기업 참여 적극 피력김 여사도 배우자 친교외교 지원김 총리는 거제 조선소 시찰 동행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카니 총리의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에 동행하고, 김혜경 여사는 카니 총리 배우자와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이 대통령, 김 여사, 김 총리가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카니 총리와 이날 경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6·25전쟁 당시에 2만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거기서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이어진 회담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 기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 확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제 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캐나다는 총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르푸마린시스템스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양국 정상은 잠수함 외 방산 분야도 공동 발전 여지가 크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는 최초로 발표하는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과 캐나다의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관련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산, 작전 조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양국 정상은 밝혔다.
캐나다 정상 부부에 대한 예우 역시 최상급으로 이뤄졌다. 이날 정상 오찬에서는 캐나다 메이플시럽 소스를 곁들인 해산물 냉채 등 전채 요리를 시작으로 캐나다산 바닷가재와 경주산 안심 스테이크 등 한국과 캐나다의 주요 식재료를 함께 활용한 5가지 코스가 제공됐다.
김 여사는 전날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와 함께 한복 패션쇼를 관람한 데 이어 이날 경주박물관에서 환담 등 친교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카니 총리의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에 동행했다. 카니 총리는 “한화와의 더 크고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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