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꿀팁 전북도의 지난해 재정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재정 적자 전환과 부채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규모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 누적도 반복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이 지적됐다.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은 17일 전북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산서를 보면 전북도의 지난해 총세입은 9조6256억원, 총세출은 9조3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 3.07%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40억원이지만, 시민넷은 “계획과 집행이 따로 노는 구조적 비효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15.9% 늘어난 57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684억원으로 57.7% 증가했다. 시민넷은 “사업계획 미흡과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월과 잉여금의 축적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전북도의 자체수입 비중은 23.2%에 불과했지만, 이전수입은 64.7%에 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0억원(7.8%) 줄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10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 결과 본청 부채는 9976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는 1조4451억원에 달했다. 시민넷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차입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수지도 적자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1138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 대비 비용 비율(총수지비율)은 101.3%로, 2023회계연도까지 유지됐던 흑자 기조가 깨졌다. 시민넷은 “민간이전비와 인건비 증가,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수금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전북도의 예수금은 4995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1775억원 등 외부 차입 예산도 포함됐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예수금은 단순한 유보금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잠재 채무”라며 “기금 간 자금 흐름과 상환 계획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전쟁 종전 80주년을 맞아 사적을 순방하고 있는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후 처음으로 원자폭탄 폭격 피해를 당한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19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3시쯤 마사코 왕비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도착해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했다.
이어 일왕 부부는 평화기념공원 내 방사선 피폭 희생자의 유골이 안치된 전시관에 들렀다. 이후 평화기념자료관(박물관)으로 이동해 지난해 일본 내 원폭 피해자들의 모임인 ‘피폭자단체협의회’(피단협)가 받은 노벨 평화상 상장·메달 복제 전시품을 살펴봤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왕 부부가 이틀간의 히로시마 방문 일정 중 첫날 원폭 피해 생존자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날에는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양호 시설에 찾아갈 예정이다.
나루히토 일왕이 2019년 즉위 이후 히로시마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나루히토 일왕은 왕세자였던 1994년과 2006년 두 차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방문해 피해자를 추도했고, 즉위한 이후에는 매년 원폭 투하일에 가족들과 함께 묵념하며 희생자를 기렸다.
일왕의 부친 아키히토 상왕은 재위 기간 종전 50주년인 1995년을 포함해 총 다섯 차례 히로시마 위령비를 찾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히로시마는 태평양 전쟁 중이던 1945년 8월6일 미군이 원자폭탄 ‘리틀 보이’로 폭격한 도시다. 이 폭탄으로 34만4306명이 방사능에 노출된 것으로 히로시마시는 집계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태평양 전쟁 종전 80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기리고 전쟁의 폭력을 상기시키는 이른바 ‘위령 여행’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남동쪽 화산섬 이오섬(옛 지명 이오지마)에 이어 지난 4일 오키나와를 찾았다. 오는 9월에는 또 다른 원폭 피해 지역인 나가사키에 갈 예정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2월 자신의 65세 생일을 맞아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오늘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비참한 체험과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후 80주년을 맞는 올해가 일본 발전의 초석을 놓은 분들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겨 평화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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