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 채용을 거부하려면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16일 토공사업 회사인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B사는 계약 체결 두 달 만인 1월16일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여기에 불복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저신용 생계형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안심통장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안심통장 사업은 자영업자에게 저리(4.48%)로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쓸 수 있다.서울시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자영업자들이 불법 대부업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안심통장 사업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84% 수준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심사를 도입해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대면접수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안심통장은 최대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사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하는 점도 안심통장의 장점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촬영해 준비하는 것...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평양을 방문 중인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을 만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와 전쟁 종전 문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최 외무상이 지난 15일 루덴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외무부 대표단과 만났다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였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 대표단은 지난 14일 평양에 도착했다.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도 지난 15일 루덴코 차관과 회담했다.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2024년 6월 역사적인 조·로(북·러) 수뇌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들과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쌍무 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동하고 국제무대에서 호상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양국 관계를 사실상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킨 지난해 6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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