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정부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1월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심사시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의 경우 6개월내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담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올해말까지 유예했으나 이를 내년 6월말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1.5%를 100% 적용해야 하지만 2단계에선 50%만 적용하게 된다. 대출유형별로 적용되는 금리도 3단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 KB 시세 등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2일부터는 차주가 원한다면 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 전세대출보증 때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는 향후 DSR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문제 삼아 온 미국 민주당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13일(현지시각) 엡스타인의 유산에서 확보한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인물로, 2019년 뉴욕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십 장의 사진은 엡스타인의 저택 등에서 확보한 9만5000여 장 가운데 극히 일부다.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앤드루 전 영국 왕자, 영화감독 우디 앨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 등의 모습이 담겼다. 민주당 측은 공개된 사진들에 대해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엡스타인 옆에 서서 여성과 대화하는 모습이나, 여러 여성과 나란히 선 장면 등이 공개됐다. 사진 속 여성들의 신원은 식별할 수 없도록 가려졌다. 이 밖에 엡스타인의 소지품과 자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도 포함됐으며, ‘트럼프 콘돔’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별일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사진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에 소극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진실이 드러나고 생존자들이 정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지만, 성매매 혐의가 불거지기 훨씬 전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해왔다.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앤드루 전 왕자는 엡스타인과의 관계가 드러난 뒤 왕실 직함과 특권을 박탈당했으나, 위법 행위는 부인하고 있다. 스티브 배넌, 빌 게이츠, 우디 앨런 등도 모두 엡스타인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7주기 추모제가 발전소 앞에서 열렸다.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김용균 7주기 추모제’를 열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위험한 일터·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다시 드러냈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변화를 이끌었지만, 발전소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선반 기계에 끼여 숨진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동해화력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 추락사한 하청노동자, 울산화력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로 숨진 7명의 하청노동자까지 발전소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정문에서 사고 현장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추모제에는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용균이 동상이라도 세워 정문을 지키고 있으면 서부발전 경영진이 각성해 안전한 현장이 될 줄 알았다”며 “대선 직전 태안화력에서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어제도 태안화력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두 분이 큰 화상을 입었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문화를 바꿔야하며 노동자도 소중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은 “폭발 사고는 설비 구조물 변형을 일으키기 마련인데도 원청은 안전에 무심하다”며 “태안화력 IGCC 설비에서 2023년에 이어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정밀 안전진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추모제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죽음의 발전소 멈춰라’ ‘생명·안전·건강은 기본권’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의로운 산업전환,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공공재생에너지로’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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