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뒤집히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와 합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종이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전자문서 로그기록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스캔 등으로 자료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기록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대법원에 상당한 시간 계류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연루된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재판장이 장 대표로 실제 보석을 허가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심 판결문에는 장동혁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형적인 법조비리로, 법원이 이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면서 사법부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각종 혐의에 대해 “다 무죄” 라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조배숙·곽규택·박준태 의원은 조 처장에게 반복해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는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는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고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를 묻는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 근거해 “재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헌법 84조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법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거고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의 구루(스승)’로 불리는 워런 버핏(95) 버크셔해서웨이(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작성한 연례 주주서한을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버핏이 올해 말 CEO 자리에서 물러나며, 후계자인 그레그 에이블(63) 버크셔 비보험 부문 부회장)에게 연례 주주서한 집필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버핏의 비서가 이 사실을 확인했다.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한 통찰을 담은 버핏의 연례 주주서한은 수십 년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바이블’로 불려왔다. 그러나 버핏은 내년부터 직접 서한을 쓰지 않으며, 내년 오마하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질의응답에 나서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무대에는 에이블이 오를 예정이다.
버핏은 오는 11월 10일, 자녀들과 주주들에게 보내는 ‘추수감사절 서한’을 끝으로 공식 서신 집필을 마무리한다. CEO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한다.
WSJ은 “버핏의 은퇴가 ‘버핏 프리미엄(Buffett Premium)’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장 겸 CEO로서 버핏의 존재감이 버크셔 주식에 부여하던 가치 상승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버크셔 클래스B 주가는 버핏이 은퇴 의사를 밝힌 지난 5월 이후 약 1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0% 상승, 2020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버핏은 지난 3월 주주서한에서 “그레그는 ‘보고서(report)’는 버크셔 CEO가 매년 주주들에게 빚진 것이라는 우리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며 “주주를 속이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까지 속이게 된다는 점을 그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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