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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수펑크에 ‘약자 지원’ 줄줄이 감소, 그런데도 감세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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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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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31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복지예산 집행을 줄이고, 산재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17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현액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쓰고 5001억원을 덜 집행했다.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저소득층이 지급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예산보다 높았기 때문에 가구당 받는 생계급여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생계·의료급여 미집행액이 연간 수천만원에 불과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등을 소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 침체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공간이라도 조명의 유무, 종류와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빚어내기 때문이다. 공간의 품격을 높여주는 ‘감성’ 조명, 어떻게 골라야 빛날까.■ 이상하다, 이 조명이 아닌가?조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 ‘어떤 전구를 사용해야 하는가’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구는 크게 필라멘트에 전류가 흐르며 빛을 내는 백열전구, 안쪽 벽에 바른 형광 물질로 빛을 내는 형광등,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반도체로 제작된 LED로 나뉜다. 최근에는 효율성이 좋은 LED를 선호하는 추세다.전구의 종류를 확인했다면 소비 전력(W), 즉 빛을 내는 데 필요한 시간에 따른 전기 에너지를 따져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조명 기구들은 권장 소비전력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댓값을 표시해둔다. 만약 ‘Max 60W’라고 적혀있는 스탠드라면 60W보다 낮은 전구를 사용해야 한다.간혹 조명의 밝기를 위해 소비 전력(와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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