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란 간 핵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중동 걸프 국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 핵 시설과 인접한 걸프 국가들은 확전 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물밑에서 휴전 협상 시도를 이어가는 중이다.
16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걸프 국가의 지도자들과 고위 외교관 등이 이란 및 미국과 접촉하며 핵 협상을 재개하려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걸프 국가들은 양국 간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카타르, 오만, 사우디 등은 미국에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하고 이란이 핵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오만은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휴전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즉각적 휴전에 동의한다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1년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접근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지난 15일 캐나다에서 시작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유럽 정상을 중심으로 이란이 핵 협상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걸프 국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UAE 측과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 핵 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인접국들은 확전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14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이 일부 파괴됐다. 이스라엘이 아직은 타격하지 않은 이란 서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는 쿠웨이트 수도와 불과 230㎞ 정도 떨어져 있다.
걸프 국가들은 분쟁이 확대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걸프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극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당시 사우디, UAE, 카타르 정상들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대신 협상을 우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란이 주변 국가를 의식해 확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사우디 정치평론가 알리 시하비는 “걸프 지역은 지난 1년여 동안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란은 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2023년 이란과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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