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1·2심은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며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항고·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여...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 소속 국회의원들이 단식 8일째인 18일 당 지도부 권유로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농성은 초선 의원들이 이어가기로 했다.탄핵연대 공동대표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식농성 중인 탄핵연대 의원들과 협의해 이 뜻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오늘 정오를 기해 단식 투쟁은 중단한다”고 전했다.박 의원과 김준혁·민형배·서영석·위성곤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김 의원도 이날 단식 중단 후 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 본인도 24일간 단식을 했기 때문에 8일간의 단식도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시기 때문인 것...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점점 커져가는 통상 압박에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들어줄 건 들어주되, 우리도 채찍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13일 조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맡았던 송 변호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날 두번에 걸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보고 현실적으로는 당근책을 준비하더라도, 관세 부과가 한·미 FTA 위반이라고 미국에 계속 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상 내용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국 축산업계가 요구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허용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트럼프의 파괴적 통상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반도체를 예로 들면 무관세 무역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인데,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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