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Ȧ�ο����ߴ�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법원에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20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입증돼 ‘특수건조물침입’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변호인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들과 그냥 들어간 사람 간의 공소사실을 재정리해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개별 혐의에 대해 “다수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대치 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 “강제 개방한 행...
올해 전북 건배주에 익산·김제·완주·무주 4개 시·군의 전통주가 1개씩 선정됐다.전북도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에 지애의 봄향기의 ‘대비모주’(김제), 공동체공간수작의 ‘숨은골약주’(완주), 덕유양조의 ‘무주구천동머루와인’(무주), 초이리 브루어리의 ‘리28’(익산) 총 4개 제품이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건배주 선정은 지역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육성해 전통주 품질 향상·소비 활성화를 꾀하려는 취지로 시행했다.올해 건배주에는 전주와 진안 등 10개 시·군에서 총 15개 제품이 출품됐다. 각 제품은 주류 품평회 입상 내용과 인공 감미료 첨가 여부 등 서류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쳤다.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4개 부문에서 주종별로 으뜸 주 1점을 최종 선정했다.탁주 부분에 선정된 ‘대비모주’는 일반적인 시중 막걸리로 끓여내는 모주가 아닌 쌀, 물, 누룩 세 가지 재료로 빚은 이양주에 대추, 생강, 계피, 칡뿌리, 연잎, 흑설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신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1·2심은 2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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