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4일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서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호수에 비치며 위아래가 대칭인 데칼코마니 풍경을 펼치고 있다.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주요 피의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에도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구 대표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법정보·저작권 위반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19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7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괸리해야 한다.텔레그램은 방통위 요청 이틀 뒤인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e메일 주소를 보내왔다. 방통위는 그간 각국 정부와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이던 텔레그램이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