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대표적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경제와 물가에 대한 대중 유세를 했다. 중간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론전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생활비 부담 공세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경제 점수는 A+++++”라고 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를 찾아 경제 현안에 대해 연설을 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정권 시절과 현재의 물가를 비교하는 도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취임했을 때 사상 최고치였던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 에너지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생활비 부담’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냈는데, 그들은 항상 (말)장난을 친다”면서, 생활비 부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없애 생활비 부담을 낮췄다고 홍보했다. 정책의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직접 연설 무대로 불러올리기도 했다. 한 여성은 무대에 올라 “남편의 초과근무 수당에 세금이 없어진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며 “우리 가족을 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자가 자신의 경제 정책에 몇 점을 주겠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A+++++”라고 답한 후 “취임 후 10개월만에 우리가 해낸 일이 정말 놀랍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 지난주 폴리티코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경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했다. 더 이상 전 정권 탓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중간선거 운동에 돌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방문은 (앞으로 이어질) ‘경제 투어’의 첫 방문지”라고 말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보수단체인 ‘맘스 포 아메리카’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지난 대선 때처럼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라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은 유권자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비 부담 경감’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팬데믹의 늪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구해냈다고 주장한 바이든 전 대통령을 끈질기게 공격해 백악관 탈환에 성공했지만, 자신도 지금 그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밝혔다. 여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 있다”고 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 추천 몫은 없앨 것”…민주당, 수정안 연내 처리 고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다.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은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 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태안경찰서는 10일 발전소 IGCC 건물 화재 현장에서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안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화재는 태안화력 내 4층 규모의 IGCC 건물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식반을 투입해 1층 설비 구조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잔해를 수거하며 원인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합동 감식에 앞서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1층에 설치된 열교환기 파이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는 태안화력 측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은 당시 건물 3층에서 보온덮개를 씌우는 작업 중이었다. 신고자와 목격자들 역시 “1층에서 큰 폭발음이 들린 뒤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스 등 인화성 물질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보한 잔해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IGCC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전환한 뒤 이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국내에서는 태안화력에만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조만간 부상자를 비롯해 현장 작업자와 태안화력 관계자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2시43분쯤 발생한 화재는 약 1시간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IGCC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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