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아파트값 급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다. 정부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화한 데다 정책자금 대출도 제한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국토연구원이 18일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1로 전달보다 5.9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만에 보합국면으로 전환했다. 보합국면은 아파트 적극 매수자가 거래를 관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수도권(113.1)도 상승 국면 6개월 만에 보합 국면으로 돌아섰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116.1→109.5)·경기(119.5→111.2)와 달리 서울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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