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다”···집권 2년차 구상, 첫 업무보고 시작 > 갤러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다”···집권 2년차 구상, 첫 업무보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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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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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7년도 예산 역시 확장재정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5개 청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형법 위주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며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만약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권면직한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인사 문제로 뒤숭숭한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심야 노동을 하다 많이 죽는 것 아니냐”라며 “쿠팡은 새로운 고용·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는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의 노동자 생활 경험과 일터에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여동생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기를 바라는 바보 같은 노동자가 있겠느냐”면서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은 잘 줄지 않는다”며 “직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한 130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야외 박물관 같아요.”
정동 전망대에서 덕수궁의 초겨울 풍경을 내려다보던 조이(싱가포르)는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 겨울 햇빛이 고궁의 지붕 위로 잔잔히 스며드는 풍경을 보며 그는 한국 근대사가 지닌 고유한 흐름을 천천히 음미하는 듯했다.
K컬처 너머 K예술여행
지난달 29일 서울 시청역과 맞닿은 정동길 입구에는 30여명의 외국인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예술관광 프로그램 ‘아트 인 서울(Arts in Seoul)’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아트 인 서울’은 단순한 명소 관람을 넘어, 서울을 예술도시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K팝·K드라마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오래된 선입견을 깨고, 그들의 시선을 예술과 지역 문화로 확장해보겠다는 의도다.
재단은 약 한 달 동안 삼청동·남산·한남·성북동에서 국악 원데이 클래스, 단청 만들기, 전통공예 체험, 길상사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코스를 시범 운영했다. 정동 프로그램은 그 마지막 순서로, 덕수궁 돌담길과 구 러시아공사관 터를 잇는 길을 걸으며 도시가 품어온 시간과 결을 따라가도록 구성됐다.
낯선 만남이지만, 공통의 관심사는 마음의 거리를 빠르게 좁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을 나서며 문화해설사가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참가자들은 “그럼 우리도 떨어져서 걸어야 하느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참가자들은 자신의 나라와 비교하며 의견을 나누고 한국 문화와 도시의 고유한 분위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들을 이어갔다.
삼청동과 성북동 코스까지 참여했다는 카 호우 신(홍콩)은 고종이 1년간 머물렀던 아관파천 현장, 구 러시아공사관을 둘러본 뒤 “한국 근대사의 긴장감이 피부로 전해졌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서울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역사 전공 유학생 리히(베트남) 역시 “현대 도시 안에서 전통과 근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이 인상적”이라며 “다음에는 다른 동네도 천천히 걸어보고 싶어졌다”고 소망했다.
이날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사진을 남기는 수준을 넘어 건축 맥락, 시대 배경, 지역 이야기까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의 관심사는 ‘빨리 보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건축·역사·공연을 연속적으로 체험하는 느린 참여형 예술관광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참가자들은 국립정동극장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생애 첫 국악 뮤지컬 <청사초롱 불 밝혀라>를 기다리며 ‘소품’으로 받은 초롱불의 의미를 듣고는 탄성을 터뜨렸다. ‘조선 시대의 웨딩플래너’라는 설정 아래 전통 혼례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은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을 몰입하게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류신은 “사랑받고 축복받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다.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배우들이 객석을 오가며 관객을 ‘하객’으로 참여시키는 연출에 뤄지아이(싱가포르)도 “인생 경험”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서울은 화랑 수 세계 4위, 공연장 수 세계 4위, 국공립 미술관·박물관 수 세계 7위 등 예술 기반시설은 풍부한 도시다. 그러나 외국인 대상 예술관광 상품은 체계적 정리가 부족해 실제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가운데 진행된 아트투어는 도시의 결을 ‘걷고 보고 느끼는’ 여행 방식으로 전환한 좋은 선례가 됐다. 서울의 골목과 전시·공연장이 하나의 서사처럼 연결되고 참가자들은 도시 예술 생태계를 현장에서 촘촘하게 체감했다.
올해 ‘아트 인 서울’ 프로그램은 정동 코스를 끝으로 운영을 마쳤다. 서울관광재단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동선과 체험 콘텐츠를 확장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 중이다. 예술관광 민관협의체인 서울 예술관광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콘텐츠 유통과 브랜드 인지도 확립을 위한 협업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일상과 예술을 엮어낼 또 다른 투어가 기다려진다.
경찰이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나흘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전담수사팀은 12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팀 11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지난 9~11일에도 수사팀 17명을 투입해 하루 약 10시간씩 압수수색을 이어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특정돼 있다. 그는 쿠팡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미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적색수배 발령이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조사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김 의장은 2015년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농구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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